북한 정세에 정통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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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피츠패트릭 비핵화 군축담당 국장은 19일(현지시각) 빈에서 행한 강연에서 북한이 지난 2월 북-미 합의 발표 이후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바꿔 장거리 미사일(이른바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한 것은 북한 지도부 내에서 ‘권력 대립’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국장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이른바 ‘위성’발사를 주장하는 군부 등의 강경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대미 교섭을 맡았던 북한 담당자도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나아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고한 대로 위상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북-미 합의는 ‘그 시점에서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광명성 3호 발사’ ‘북미합의와 모순 안 된다’ 주장
한편,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성 3호 발사’와 북미합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밤 “위성발사, 조미 합의에 저촉되지 않느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단언컨대 우리의 위성발사는 조미 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 위성발사계획은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 세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문제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요원 감시 허용
이어 논평은 “우리는 이미 결실 있는 조미(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용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논평은 또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모든 나라의 합법적 권리에 기초해 발사계획을 공개하고,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한국 위성발사 비난은 "임종에 다다른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입지"
한편, 논평은 한국 정부의 비난에 대해서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해 남조선 괴뢰들이 괴이한 여론 깜빠니야(캠페인)를 벌인다”고 비난하고 “우리의 위성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며 2·29 북미고위급회담 합의문에 대한 위반이라고 떠드는 여론전의 배경은 임종에 다다른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입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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