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중국의 탈북자강제북송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언론을 가득 메운다.

그 중심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으니 한사람은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 이고 또 한사람은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당은 내일 아침 최고위를 강정으로 옮겨 열어야 한다. 선거를 잠시 접고 구럼비의 파괴부터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단다. 다시 말하면, 정치보다 구럼비 바위 파괴가 더 중요하다는 거다.

박의원은 여러 예기 중에 ‘북한은 탈북자 가족에겐 3족을 멸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연고자를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탈북자 가족을 잡아가서 3살짜리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다’ 고 전했다, 한다.

인간의 생명보다 바위의 모양세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정동영의원이 과연 국민의 안녕을 생각하는 정치지도자인가.

정동영 의원이 정치를 업으로 삼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바위가 중요한지 인간생명이 중요한지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이란 말인가.한 가지만 짚어보겠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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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어도를 중국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도 149㎞이고 일본 도리시마섬에서 276㎞, 중국 서산다오 섬에서 287㎞나 된다. 우리나라 가 제일 가깝다. 지금 해군 순시선이 그 섬에 갈려면 8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더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상선도 군함도 쉽게 통제 할 수 있다.

보라, 중국은 항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럼비해안에 해군 기지 존치가 절대 필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비록 이어도가 물 밑 바위섬이지만 우리는 그 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이미 건설하여 주갑판, 등대, 풍력발전기, 무궁화위성안테나,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정동영 의원은 이런 국가 이익의 보루를 팽개치고 구럼비 바위마을을 지키겠다는 건가.

그래서 정동영 의원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게 한다.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본다.

구럼비폭파는 바위가 대상이고, 탈북자 북송은 생명의 박탈이다.

구럼비 폭파는 바다를 지키자는 국방이 목적이고, 북송 반대는 형제의 생명을 구하자는 절대가치의 구현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며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11일 간 계속하다가 지난 2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후 회복되지 아니한 몸으로 스위스로 날아가 제네바 유엔인권위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들을 휠체어를 타고 일일이 만나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위해 활동 중에 연합뉴스는 그와 전화대담을 가졌단다.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시인, 2006년도 초이지 싶다.

정동영의원이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0년 당시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김정일(金正日)에게 ‘개성공단의 규모가 커질 경우 인력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군대의 옷을 벗겨서 충당하겠다’고 했다 한다.

결국 이 말은 김정일이 군축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우리도 병력을 반으로 줄여 김정일의 평화정신을 살려 남북체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였다.  

참 우습다 북이 핵폭과 미사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군을 반으로 줄이자니--, 

*2005년인가 싶다.

정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일 때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통과를 허용하였던 일이 있었다.

그가 쓴 ‘개성역에서 파리행기차표를’ 을 보면, 당시 남북장관급합의를 앞두고 정의원은 북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려 하였다. 

각 부처 실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북 측 상선의 제주해협통과문제’의 안건을 내어걸자 실무자들이 북 선박의 통과는 안보적 차원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길래, 국가안보상임위원장인 자신이 국방장관을 몰아부쳤더니 장관은 자신의 기세에 눌려 제주해협은 제3국선박의 무애통항권리가 인정되는 지역인 만큼 북한 상선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굽혀 옴으로 남쪽 바다를 북에 개방할 수 있었다,고 자찬하였다. 

지금 정의원은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단대하기 위해 선거를 접어두고 제주도로 내려와 최고회의를 열자고 반대대모에 앞장서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아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평양 시민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를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을 양극화해소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