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5일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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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돈줄’을 확실하게 꽉 죄여 나가기로 하고, ‘세계은행간 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 SWIFT)의 이란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10개국 사이에 하루에 1800만 건의 송금과 대금지급 의뢰를 접수해 처리하는 국제 금융 통신망이다.
SWIFT 이용 중단의 경우 이란의 국제 결제 및 상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이날 27개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자산동결 대상인 이란의 기업, 기관, 개인들에 대한 ‘스위프트’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중단 압력을 가하기 위해 그동안 취해왔던 제재조치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6일 발간하는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적인 제재효과를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벨기에에 본부가 있는 스위프트(세계은행간 금융통신협회)는 이미 유럽연합의 입법안이 분명해지면 이란 자금 기관들에 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번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의 공조로 이뤄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이란의 자금줄이 핵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기관, 기업, 개인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VISA, 입국사증)금지, 그리고 석유 수입 금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시 제재조치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란은 자국의 핵 개발은 민수용의 전력 생산용으로 평화적 이용에 불과하며, 미국, 서방국가, 이스라엘 등이 이란의 국제법적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핵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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