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합의로 6자회담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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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합의로 6자회담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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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협상 내용에 상당한 온도차 존재

북한과 미국이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양국 고위급 대화에서 북한과 미국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중단, 대북 영양지원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6자회담이 재개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대화 합의내용에 대해 "6자회담 재개라는 집이 있다고 하면 첫 문을 연 것"이라고 평가해 6자 회담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했다.비교적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스럽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서면상의 약속으로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없고 이행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으로서도 영양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에 나오는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복귀를 수용하고 미국은 이에 연동해 24만 톤 규모의 대북 영양지원을 실시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 북측과 협의키로 했다고 이례적으로 북-미가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북-미 대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 측의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미국 정부는 2지난 달 29일(현지시각) 제 3차 대화의 합의 사항 동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설명하는 것과도 인식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동시 발표를 한 뒤 가진 전화회견(Conference call)에서 비핵화 사전 조치 및 대북 영양(식량)지원 등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해 “향 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분석하면서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하고 “단순하게 6자 회담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과를 얻는 전략(Winning Strategy)'이 필요하다”면서 “해보겠다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해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중을 내보였다. 

이어 그는 “핵심 이슈와 무관한 문제를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화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현장 복귀, 대북 영양지원 시기 등에 대한 ‘이행순서(sequencing)’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으며, 힘든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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