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문서 : '남북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의 활동 정상화 위한 대책 추진 호소' 

 

북한 노동당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남북경협에 관한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담은 내부문서로 당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베이징발로 보도해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노동당 지도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인 지난 1월 6일 당 간부에게 배포한 “강성국가 건설에서 조선 로동당의 경제 노선과 임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하면서, 이 문서는 당 지도부의 경제 담당이 당 간부들에 대한 지시를 위한 자료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니치가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는 “북남 경제 협력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사건 이후 남북협력 사업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 “(협력추진은) 남북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이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설치돼야 했으나 휴면상태에 빠진 “북남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 추진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 북한은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는 한-일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풀이하고, 경제 대국이자 거대한 시장에서도 중국의 존재가 북한에 “매우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 발전에)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문서는 지적하고 “우리나라(북한)의 경제 발전에 맞는 항목을 연구하고 국익우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간의 경제 협력 궤도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북한 내부문서는 대일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올 1월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빨리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해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서 첫 대일정책이 밝혀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문서는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북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일본의 선진 기술과 자금을 최대한 받기 위하여 ”일본의 민간단체와의 경제 협력에 대해 해당 기관이 조속히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일본 양국 간) 구체적인 문제는 일본 측과 접촉을 통해서 해결"라고 쓰여져 있으며, 납치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로 대화 자세임을 시사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