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문제 제기 예정
'정부 적극적인 자세로 강제 북송 막아야'
북한 탈출주민(탈북자)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정면 대립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탈자’라고 규정하고 북한으로의 송환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탈북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으로 중국으로 들어온 불법 입국자로 난민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중국은 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온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국이 매번 해오던 말과 행동이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수는 늘어나 34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이들을 구속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정부는 21일 스위스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송환방침은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의 외교 마찰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애도기간 중 국외 탈출을 한 사람은 “3대에 걸쳐 멸한다”며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은 공개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국제공론화는 물론 중국과 적극적인 강제 송환 저지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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