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부채비율 120.5% 까지 낮추는 조건
유럽연합(EU)의 유로존(17개국) 각국은 20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파산 상태에 있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약 1,300억 유로(약 193조 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오는 3월 20일로 다가오고 있는 약 145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상환 자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일방적으로 채무 상환을 중단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다행히 피하게 됐다.
그리스 경제 악화에 따른 구제금융 부족분 55억 유로(약 8조 2천억 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민간채권자가 그리스 국채의 명목가치 기준 손실률(hair cut, 헤어컷=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국가들과 외국 은행들이 감당해야할 피해정도를 의미)을 53.5%로 하기로 합의 지난해 10월 합의한 50%보다 좀 더 확대됐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재무장관회의 융커 상임의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의 원칙적 합의에 대해 “유로존 금융 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 각국은 2차 구제 금융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재 약 160% 수준인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20.5%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구제금융 실시조건으로 그리스 측에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를 상주시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 외에 특별계정을 통한 지원 자금 관리 및 채무상환 최우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유로존 각국과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10월 합의한 2차 구제금융은 그리스 정부 부채를 오는 2020년까지 120%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리스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IMF의 최신 보고서는 이대로라면 2020년 부채 수준이 120%보다 높은 129%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고를 했었다.
이날 재무장관들은 부채 목표를 123%로 완화하는 정도로 일단 타협을 모색하고 급한 불을 끄기로 의견을 모아갔으나 독일, 네덜란드 등이 목표유지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120.5%로 당초 목표를 거의 유지하기로 결말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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