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계 관세 환급에다 수출 재개 가능성 높아져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 분쟁의 가장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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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로잉(Zeroing)'문제가 20년 만에 완전 타결됐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일본산업경제성은 6일 ‘제로잉’으로 불리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계산방식과 관련 미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결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7일 안으로 ‘제로잉’ 중단을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로잉’문제는미국과 일본간의 무역 분쟁에서 20년 이상 끌어온 과제 중의 하나로 이번에 일본의 주장이 미국이 수용함으로써 해결되게 됐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Dumping Margin)을 산정할 때 수추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산정을 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이를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제로잉)으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여 덤핑 피해액을 높게 계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은 이 제로잉은 부당한 관세 인상이라고 불만을 표하며 그동안 미국에 철폐를 요구해왔다.
일본산업경제성은 일본 베어링(bearing)업계는 지난 1989년 이후 관세를 연간 약 10억엔(약 146억 1천7백만원)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면서 이번 제로잉 문제 타결로 베어링업계는 향후 약 20억엔(약 292억 3천 2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수출확대에 기대를 걸며 이미 수출을 포기했던 기업들도 수출재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로잉’은 미국이 자국 내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무역마찰 대책으로 도입했으며, 일본은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고 제소했고 세계무역기구는 2007년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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