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학살이 결국 '돈 봉투 파문'을 불러왔다
친박연대 학살이 결국 '돈 봉투 파문'을 불러왔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2.01.11 1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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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에 휘둘린 편파-부당수사 부메랑으로 돌아와

 
   
  ▲ 지난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손상윤 국회의원 후보
ⓒ 뉴스타운
 
 
진실은 살아 있다. 정치권력에 휘둘린 검찰의 편파수사?부당수사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돈 봉투 파문’이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전당대회 자금 살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 판단 하에 수사를 했다면 이번 돈 봉투 파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단언한다.

국가 기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여야 할 사정기관이 이처럼 권력과 유착돼 사정의 칼날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니 정치와 돈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을 잃은 수사는 멀리 갈 것도 없다. MB 정권이 출범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MB 정권은 초기부터 친박계 인사들을 살생부에 올려놓고 이른바 공천학살을 자행했다.

결국 한나라당 공천학살에 희생양이 된 인사들은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라는 당을 만들어 지난 18대 총선에서 고군분투 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8명 등 14명의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이른바 ‘박근혜 돌풍’을 일으킨것이다.

MB 정권으로서는 당연히 눈엣가시가 됐다. 공천학살에서 끝날 줄 알았던 친박연대 학살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구속 작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여타 정당은 뒤로하고 친박연대에만 검찰이 매스를 들이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른바 2007년 2월 신설된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친박연대에만 적용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단두대를 내리친 것이다.

대법원에까지 올라 간 이 사건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됐으며,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손상윤 위원장 등에게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친박연대는 MB정부와 검찰에 거칠게 항의 했다. 죄가 있다면 모두 공평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검찰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던 친박연대 인사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때로는 영어의 몸이 돼 지난 4년 세월을 울분을 삭히며 살아야 했다.

검찰이 지금 욕을 먹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로부터의 자금 차입이나 특별당비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런 문제가 있는 정당은 모두 사법처리해야 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직무였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도 차입금과 특별당비를 받았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유독 친박연대만 처벌했다.

선관위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시기에 260억 원을 차입했고, 특별당비도 43억 원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일부 실세들이 공천과 관련해 사적으로 돈을 챙겼다는 소문도 파다했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후보로부터 10억원을 차입했다. 선진당도 비례대표후보 두 명으로부터 11억4,500만원과 4억원을 차입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았다. 친박연대가 수없이 이들 정당들도 처벌해달라고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미적거리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권이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시 친박연대에 한 것처럼 다른 당의 선거자금 문제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부당한 편파?기획수사를 자행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이 이런 식이다 보니 여타정당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검찰의 밖에서 희희낙락하며 지난 4년 세월을 보내 온 것이다. 결국 그 환부는 곪아 터졌고 지금 돈 봉투 문제가 정치권을 발칵 뒤집고 있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형평성 있게 수사했다면 이번과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거대 정당은 특별당비나 차입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밉보이면 적법행위도 처벌받는다는 것인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특별당비 차입금 문제는 서청원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의 소재로 활용됐을 뿐, 제도적으로는 하나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현재 정당 관행으로 볼 때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논란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검찰만 모르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전당대회 자금살포 문제만 해도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일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는 후보가 각 선거 참관인에게 금품을 줄 수 없다는 정당법의 명문 규정에 반해 참관인들에게 총 1000만원을 돌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이 그때 당시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돈 봉투는 사라졌을 것이다. 검찰은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굴면서 거대 정당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그런데도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삼 돈 봉투 파동이 불거진 데 대한 근원적인 책임은 사정당국에 있다. 편파사정 보복사정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통할만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의적으로 사정권을 휘둘러온 대한민국의 검찰이 오늘날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심심찮게 제기했었다. 적어도 검찰이 형평성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음을 수없이 지적 했었다.

MB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사건마다 검찰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불공정 행태를 보였다. 이것이 검찰과 권력의 유착 때문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친박연대의 총선 차입금에 대한 표적사정은 현 검찰의 불공정 행태, 검권 유착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친박연대 총선 차입금은 선거를 앞둔 신생야당으로서 선거법이 장려하는 ‘미디어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의 비용(광고비)을 조달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가 선거 뒤 선거비용보전금을 받아서 곧바로 되갚은 사건이다. 모든 입출금은 선관위에 신고 된 정당 공식 계좌를 통해서 이뤄졌다.

당초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당 공식 계좌를 통한 입출금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당 공식 계좌 외에 비공식 통로로 들어간 돈이 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2008년 4월16일 MBC 뉴스데스크)라고 공언했던 것이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의 측근과 친인척 계좌를 모두 뒤졌으나 사적인 자금 유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당 공식 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서청원 대표 등을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친박연대에 돈을 송금한 비례대표 후보 측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친박연대가 중앙선관위에 당의 공식 수입계좌로 신고한 금융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하였던 점, 정당의 공식 수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내역은 선거 후 정당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된다는 점, 친박연대 정당에 제공한 금원 이외에 달리 공천과 관련하여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무죄취지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막무가내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당시 민정수석 이종찬)등이 검찰과 사법부에 ‘서청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 했었는데 결국 법원의 입김은 단절되고 말았다.

정당의 차입금이 문제라면 그 정당에 대해 경제형(벌금형)을 내리거나 회계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통상의 예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친박연대가 서청원 이규택 공동대표 체제였음에도 유독 서청원 대표만 골라서 ‘정당 차입금’이 문제이니 대표가 책임지라는 논리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살게 했다. 서청원 대표를 겨냥한 표적사정이라는 것은 삼청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미래희망연대측은 검찰이 이처럼 서청원 대표를 찍어서 징역을 보내기 위해 무리수를 동원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한다.

서청원 대표가 징역살이를 하게 된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친박연대를 창당해 불과 일주일 만에 14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등 돌풍을 일으킨데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08년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과거를 자성하고 깨끗한 정치로 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한나라당 스스로 돈 공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한 마당이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과연 돈 공천을 누가 주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챙긴 사람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권력의 입맛을 의식하는 자의적 수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돈 공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함께 사법처리할 경우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당의 공식 계좌를 통하지 않은 개인적인 자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 된 당 공식계좌를 통한 차입금이나 특별당비 내역에 대해서도 2008년 친박연대에 대한 수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과 선진당 등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다.

만일 검찰이 이들 정당에 대해 당 공식계좌를 통한 차입금 문제를 수사를 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2008년 친박연대에 대한 차입금 수사가 부당한 편파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검찰은 2008년 친박연대 차입금 수사가 부당한 표적수사였음을 인정하고 친박연대와 서청원 대표에게 사과해야 하며, 당시의 검찰수사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재론될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사를 통해 친박연대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방적 피해로 인해 서 대표는 1년6월의 실형을 살았고, 손상윤 위원장(서울 동작갑)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질병까지 얻은 상태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11일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가 “ '돈 봉투' 파문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편파수사?부당수사를 일삼아온 검찰에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뿐 아니라, 18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민주당의 돈 공천문제도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8대총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최대 피해자였던 서청원 대표도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돈봉투 전당대회'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편파.표적수사를 일삼아온 검찰에 있다”면서 “검찰은 18대총선 한나라당.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아울러 2008년 친박연대와 저 서청원에 대한 수사가 부당했음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한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단맛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는 돈 봉투 파문으로 시작된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 눈치 보며 적당히 끝낼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이번이 검권유착 편파사정 불공정수사 등 오명으로 얼룩진 검찰상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사정기관은 국가 기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다. 권력과 유착돼 사정의 칼날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면 반드시 그 과오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온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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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shin 2012-01-12 10:59:53
워디 법대로 하능거시 검찰이여? 즈그 오야붕 말대로 하능거시 조선 검찰 똥개들이제. 박근혜가권력잡으면 똥개들은 그쪽으로 꼬리침시로 건너갈것 아녀? 그렁께 리맹바기동무나 쫄개들이삘갱이한테 권력을 넘겨줘도 박근혜는 안되다고 하능거 아녀? 즈그들 꼴이 워쩌께 될지해봐서 잘 앙께로. 본시 검찰이야 즈그들 밥주는 오야붕한테나 꼬리를 치는 똥개들잉께말할것도 업땅께요. 문제는 리맹바기동무여. 박근혜가 무서웅께 안철수한테 꼬리치고,시방 이상한것들 꼬드겨서 중도신당인가 뭔가 만드능거여. 원조꼴통 영샤미가 이화창만은안되다고 뒷돈줘서 이인제 신당 만든것맹시로..... 검경찰 똥개들 거느린 현직이 킹메이커는못해도 방해는 할수있담시로? 영새미가 시방도 자랑꺼리가 그거 아닝게비여? 왕꼴통 조갑제,잇발딱기 양영태, 사기꾼 서정개비, 주딩이만 산 김동기리에다 보수탈을 쓴 조중동까지 나서서박근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능거 아녀? 모두 썩은놈들잉께로.. 박희타이 국해의장 벙거지씌워준 대가로 늙은것 시켜서 디도스작난치고 이용 다해묵응께 내쫒을라고 돈봉투 까발기고...이거 먼짓꺼리들이여? 질줄 뻔한 주민투표에 시장직 걸게 꼬셔서 삘갱이 사기꾼한테 서울을갖다바친 놈도 리맹바기 꼬붕이람시로? 대한민국을 통체로 말아다 김정은에게 바치는 한이있어도 박근혜만은 않되겠다는거 아녀? 얼골만 봐도 재수가 없는 전여오기는 또 왜 짖어대능거여? 반박 대변이나 됭것맹시로... 박근혜 밑에서 벙거지 쓴거시 리맹바기동무한테붙엇다가 시방 구멍바지 정몽주니 따라다닌담시로? 돈냄새가 조킨조은 모양이제,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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