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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를 자기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려는 듯 과거 한국전쟁당시 ‘인해전술’을 통해 밀고 들어왔듯 이제는 ‘살인 어선’을 동원 서해를 집어삼키려 하는가?

역사적 사실까지 완전히 왜곡하며 한국의 역사를 중국 자신들의 역사인양 아전인수격 동북공정을 추진했듯 이제 서해도 중국의 관할 해역이라며 이른바 ‘서해공정(?)’이라도 만들려 하는 속셈인가?

최근 중국의 떼거리 살인 어선들이 서해를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 등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우리 해양경찰대원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서해의 위치가 근심스러운 지역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다. 서해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그리고 북한, 미국, 일본 등 관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인 요충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해역이다.

경제적으로 급부상해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 서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수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행사를 해야 하고, 미국도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의 서해의 중요성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중국 어선들의 서해로의 대규모 수시 출동은 중국의 ‘해양 패권’을 향한 전략, 전술적 차원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신중히 내다보고 대응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세력 확장을 꾀하는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확보를 위한 어장 획득에 혈안이 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 인근 해역의 수산물 고갈 상태가 서해로의 중국어선 출동을 부추기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당연히 이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강화는 필수적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의 어선은 약 1,700여척이나 최근 실제로는 1만 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며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당연히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부들이 중국인들의 폭력적 조업으로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도 아전인수 보도가 주를 이룬다. 1982년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라 중국이 ‘(자신들의) 전통적 어장 상실’을 들먹이며 한-중 어업협정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협정”운운하며 사실 왜곡을 일삼아왔다.
 
중국은 단지 서해만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남, 동중국해에서의 섬들을 두고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펴며 갈등을 조장해 오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 관해서는 해양법조약 이전부터 중국이 그 해역을 역사적으로 지배해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중국이 해양대국을 꿈꾸며 서해에서도 해양주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보아도 그러한 우려가 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난해 12월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의 경비선과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의 EEZ내에서 해당 어선이 불법조업을 했다니까 중국은 어업협정으로 양국이 조업 가능한 수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우리 측에 적반하장으로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와 중국이 서로 자신의 관할권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암인 ‘이어도(중국은 쑤엔차오 蘇岩礁라고 부른다)’ 인근에서 올 6~7월 침몰선박을 인양하던 우리 선박에 대해 중국 선박이 ‘영해 침범“이라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이어도야 말로 두말할 필요 없이 한국의 영토이며 실효지배를 해오는 곳이다.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삼는 독불장군 행보를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 국력이 많이 쇠퇴해가는 상황을 적절히 활용 세계를 재패하려는 음흉스러운 꼼수로 서해로의 미군 진출을 사전에 차단해 중국이 대양세력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려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천암함 사건 이후 미국 항공모함(조지 워싱턴호)이 한국군과 함께 서해상에서의 합동군사훈련을 하려다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진입을 하지 못한 적도 있다.

지리적으로만 보아도 중국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 한국과 일본이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은 그만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