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경찰청 소속 울릉경비대장 경정 유단희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초 유경장은 성명서 발표후 삭발할 예정이었으나 도경 간부들의 만류로 성명만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독도지킴이 울릉경비대장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유단희 울릉경비대장이 8일 경비대 회의실에서 무릎을 꿇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울릉경비대 제공 ⓒ 뉴스타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파국이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독도와 울릉도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경비대장조차도 ‘진충보국’이라는 깃발아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임무에 충실하고자 수없이 다짐했지만... 결국 이렇게 나서게 된 것에 대해 심한 자책감과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우리 땅 독도를 철통같이 지켜온 경비대장이 구국의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권한은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라는 잣대가 중요합니다. 검찰공화국이니 검찰제국이니 하는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부끄러운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경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수사하고 검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수사합니다. 권력기관은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적절히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만이 그 기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어느 한 여검사만 희생양처럼 취급하는 검찰을 목도하면서 그 수많았던 검찰의 비리를 지금까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한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리가 발견되면 옷 벗고 변호사 하면 된다는 오랫동안의 관행이나 비리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등의 분주한 모습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 검찰의 수사독점권, 기소독점권은 비단 경찰에서만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법조계, 학계를 위시하여 감사원, 국세청등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 사정기관에 근무하는 충직한 공직자들조차도 검찰의 절대권력 때문에 무너지고 마음 아픈 얘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법조인들이 탈세로 사법 처리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정말 법조인들은 수십년간 단 몇 사람도 탈세를 하지 않았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나. 검찰은 정부조직법상 분명히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사법부 흉내를 내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국민인권을 우선한다고 해놓고 검찰수사를 받다가 한강으로 투신하거나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국민 여러분이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힘없는 국무총리실이 검찰 편을 일방적으로 든 것도 이해가 갑니다. ※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의 점검때도 모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수감을 받았으나 검찰만은 거부하고 정부합동점검반원들을 청사에서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 국민여러분, 검찰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은 우리의 국토, 대한민국의 심장 독도를 잘 지키고 싶습니다. 제발 본인이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은 독도지킴이인 울릉경비대장 유단희 경정이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수사권조정과 관련 향후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법령)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 드리는 글입니다.

2011. 12. 8 울릉경비대장 유단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