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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소셜네트워크(SNS) 및 스마트폰 응용 소프트웨어 앱 심의전담팀 신설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을 두고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라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믿기지 않은 시대착오적 형태”라고 지적하고 “SNS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개정안 통과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히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다수결로 의결해 오는 7일부터 SNS 및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등이 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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