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 등 검, 경 관계자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에 입법예고 된 총리실 조정안이 과연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윤상일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본 토론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윤상일 의원과 이인기 위원장, 그리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손동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박노섭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내사 범위의 기준 ▲내사 중단 및 송치 명령제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과 탁종연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 검사 출신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상일 의원은 이번 총리실 조정안에 대해 “지난 6월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취지는 수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경관계를 개선하여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면서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번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