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미 FTA 체결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던 회담의 결과는 많은 양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날카롭게 파고들며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한 반면 참여정부는 회담 시간만 소비했을 뿐, 이렇다 할 전략조차 내지 못하고 끌려 다니면서 내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내 주고 말았다.

이는 노 대통령의 임기 내 협상 타결이라는 목적을 세워놓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틀에 제한적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니 결국 시간에 쫓겨 수지타산도 맞춰 보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쌀을 지키려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광우병 전력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나왔다. 협상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은 임기 내 협상타결이라는 초읽기에 몰려 제대로 살펴지지도 못한 채 적당한 선에서 타협되고 말았다. 임기 내 타결이라는 목적에 의해 협상과정에 들어 있는 중요한 경쟁분야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희생된 분야들은 하나같이 심층연구를 통해 이해관계를 따졌어야 할 분야이며 품목들이다.

무릇 경제에 관련된 회담이라면 진지해야 하고 목적 보다는 협상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협상과정에서 잘 못 결정이 되면 결과를 다시 잡기란 심히 어려운 일이며 이는 국가적 위상과 신인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체의 틀에서 틀이 잡혀 있는 균형감을 잃지 않고 접근했다면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진지하고 심오한 회담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요구된 독소조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긴장하며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회담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입장에서는 저울의 추를 자국의 유익에 맞춘 중심 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대국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회담 결과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 또한 무너지고 말았다.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온 국가 원로들은 이 문제가 차후에 얼마나 큰 비중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 급조된 한미FTA, 시간적 여유도 없어

조순 전 총리는 한미 FTA로 빈부격차의 낙폭이 현재보다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며 한미 FTA 회담의 반대의견을 명확히 천명했다. 

1) 빈부 격차를 높일 것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며 한국경제 발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 온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한미 FTA로 인해 대미 무역이 증가하면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것 둘째로 관련 임금과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와  내부의 파열음, 문화의 정체성 상실 등이 예상되고 있는 점 셋째로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예측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 교수는 현재 미국경제의 추세가 불균형과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우리 경제가 이에 감염되는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체질이 많이 다른 나라인데 한미 FTA를 통해 똑같은 정책선상에 놓일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엄청난 후유증을 후세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제제도와 운영의 방향은 우리나라의 모델로는 적합할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에 수출과 수입을 할 만큼 하고 있다며 내려갈 대로 내려간 미국의 관세를 철폐해서까지 우리 수출을 늘려야 할 다급한 사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가져 올 것"이라며 "다음 정권은 FTA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그는 "이번 FTA 협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을 희생시키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나라치고 농업을 이렇게 버리는 나라를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학회장 손병해) 하계정책세미나에서 '개방정책의 회고와 향후 전망'이란 기조강연을 통해서이다.1)

노 대통령 대통령은 한미 FTA 회담타결과 함께 10차 회담까지 진행되어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케 FTA에 이어 한. EU FTA  회담 개시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한.중 FTA와 아시안7개국과의 FTA 회담도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와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앞에서 조순 교수가 지적한바 있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수평을 맞추어 보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FTA의 상대국과의 수평을 맞추어 보는 작업은 아예 물 건너갔다. 이로 말미암아 향후 한국 정부는 스스로 경제정책마저 세우지 못하고 FTA 상대국과 계약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세우게 되는 반편짜리 정부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노 대통령 정부에 의해 세계 경제 시장의 한 복판에 내던져진 한국의 경제시장과 경제정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전의 경제정책은  FTA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FTA에 대하여 적극적 방어의 개념과 함께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대책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이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방어와 최대한 공격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방어와 공격의 시스템 부재

당면한 과제는 방어와 공격의 시스템을 개발해 내는 일인데 이 작업은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 작업이다. 정부는 자국민의 세금을 걷어 자국민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뿐, 경제를 창출해 내거나 혹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적인 시스템은 일부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 정부는 FTA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와 공격을 위해 이들 재벌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그 이후부터 효율적인 방어와 공격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먼저는 당면과제이다.

당면과제란 방어개념으로서는 국내 시장의 기반이 건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대책을 세우는 일이며, 공격의 개념으로서는 노동집약적 상품 중심의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전략적으로 수출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해외건설 부문의 수주를 통한 인력 수출의 다양한 모델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발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관광 상품과 문화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는 일이 있다.  정부와 국민이 온 힘을 다하여 해외 관광객을 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해외 관광객이 기분 좋게 주머니까지 털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내야 한다. 쉽게 가는 방법으로는 해외 관광객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일이다.

해외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국가의 관광시설을 연구해 보면 답이 나온다. 만약 해변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위락시설과 카지노가 있는 곳에 돈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면, 육지와 가까운 서해안의 섬을 통째로 계발하여 벤치마킹하면 될 일이다. 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려한 무인도를 개발하여 항공모함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그 안에서 몽땅 해결할 수 있도록 숙박 및 위락시설 문화시설 등을 고루 갖추어 돈을 안 쓰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 놓는 일이다.

구태의연하게 "한국을 더 잘 알릴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등등의 속편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장 큰 핵심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기분 좋게 주머니까지 털고 갈 수 있는 공격적 마인드로 경제를 만들어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FTA를 통해 망가지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는 처절한 망가짐이다.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차원에서 풀어내야지 세월만 잡아먹는 말로 풀어낼 일이 아니다. 일본은 저 멀리 앞서 뛰고 있고 중국은 엉덩이까지 쫓아와 있다. 여기에 유럽시장의 최고의 상품들이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 올 판이다. 팔 것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팔아야 할 판이다.

주석 1) 이투데이, 최영수 기자, 200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