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한국외식업중앙회의 10월, 10만인 결의대회를 계기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중소 서민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그 동안 카드사들의 우월적 지위의 근간이 되었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 될 전망이다.

2011년 11월 8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축사 및 패널 발표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관련 쟁점사항을 18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헌 의원은 대회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여전법 개정 등의 민생법안은 최우선 과제로서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축사를 해준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영세소상공인의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공청회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고, 박지원 의원은 “친 서민정책에 반하는 카드수수료율 등은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시 패널로 참가했던 우제창, 권택기 의원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쟁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권택기 의원은 “여전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제창 의원 또한 “카드수수료율 관련 가맹점 단체 협상권을 강화시키겠다”고 동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