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정치권 비자금 문제를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치개혁 논의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개혁색을 띤 법안을 준비,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국민행동은 2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각 정당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국회의원들을 초청 3당의 정치개혁안을 비교, 평가,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당이 준비한 정치개혁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지 당리당략에 짜여진 전략인지는 꼼꼼히 따져 봐야할 것 같다.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들간에 합의한 국회의원 299명 증원문제가 대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이의제기로 하루만에 번복되는 것이 한국의 정치현실이니 말이다.

각 당 각 색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각 당의 정치개혁안을 살펴보면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각 당의 이해관계와 정치개혁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로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3당 모두 지역구-비례대표 혼합선거제도, 1인 2표제, 완전선거공영제, 선기비용 계좌단일화, 예비후보자의 선거기간 전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선거운동허용, 연설회 폐지, 미디어선거 확대 등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제, 의원정수, 선거연령 등에서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민주당은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제주도와 같은 경우 필요시 중선거구제 도입을, 열린우리당은 중(도단위)대(서울및 광역시)선거구제를, 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의 경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73명 현 수준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299명으로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구당 문제와 관련 당초 4당 모두 총선전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연락사무소를 유지키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전제로 폐지키로 했고, 열린우리당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입법 때까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지구당운영위원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후원회의 경우 한나라당은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를 조건으로 중앙당, 시,도지부,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전면폐지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금 내역 공개는 의무화하되 개인은 미공개토록 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정당의 후원회는 폐지하되 선거를 앞두고 일정기간 모든 출마자의 후원회를 허용할 키로 했다.

선거연령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만20세 이상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만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고병현 기자^^^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선거구에 따라 선거결과는 물론 정치지형이 뒤바뀌기 때문이다. 개혁법안의 단독 입법이 가능한 한나라당은 현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며 석패율을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어떤 시도지역에서 그 정당의 의석이 전무한 경우 그 정당이 미리 선관위에 지정신고한 시도순위로 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범위 내에서 최고 석패율을 기록한 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라도 지역에서 기반이 약한 한나라당 이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었으나 떨어진 의원을 구제해 지역기반을 갖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비례대표의 참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이 갖추지 못한 경력과 실적으로 이들의 부족분을 채울 뿐 아니라 정당의 정책과 비젼을 재는 척도라는 점에서 의석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년 총선은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투표라는 점에서 비례대표의 성격과 정당의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일부에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의석비율을 1대1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정치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 제분야의 인사와 전문인을 비례대표로 포진시켜 정치인의 다양다각화를 이끌자는 것.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 개의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구제와 현행 소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한 현 정치상황을 치유하려는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대선구제는 유권자가 많은 후보에 대해 한 표만을 행사하고 표의 단순합산을 통해 후보자 득표순으로 1위부터 해당 등수까지 당선시키는 단기비이양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현행 최다수제 방식에 비해서 사표처리 비율이 낮아질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비례성이 높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다.

후보자간 득표율의 집중도에 따라 매우 낮은 득표로도 당선이 가능하고 지역구내 밀집된 소수의 지지만으로도 당선이 가능해, 결국 당선된 의원의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또 각 정당이 자기 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곳에서 다수의 후보를 복수 공천하게 되어 정다 내부의 파벌을 조장, 정당중심의 선거보다는 계파가 지원하는 후보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각 당이 차이는 있지만 법안만 놓고 본다면 각 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각 당의 개혁안이 얼마나 구속력 있는지, 얼마나 당내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18일 각 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의원정수 299명에 대해 한나라당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번복되기도 했으며, 몇 주전에는 3당이 지구당 폐지에 동의했지만 민주당은 지금도 지구당 조직책을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