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고 잔액 3년새 1/7로 급감"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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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 잔액 3년새 1/7로 급감"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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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화) 내일신문 등의 언론사는 서울시 금고잔액이 3년새 4000억으로 급감하고, 부채는 '06년 11조7,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증가함에도 민선4기 홍보예산은 1,500억원으로 민선2,3기보다 2.5배 많이 썼다며, 서울시 부채는 2006년말 부채(11조7,000억)보다 14조가 늘어 25조 5,000억원으로(1인당 241만원) 2002년 고건시장 퇴임시보다 278%, 이명박시장 퇴임시보다 178%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면서 전시성 행사와 과도한 건설비로 시민혈세 낭비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빚더미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서울시 부채가 25조5,000억으로 2006년말 부채 11조7,000억보다 14조가 늘었다는 것과 2002년 고건시장 퇴임시보다 278%, 이명박시장 퇴임시보다 178%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비교기준에 문제가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53조(재무회계의결산)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결산이 의무화된 '07년부터 부채를 산정하였는 바, '06년말에는 부채를 산정하지 않아 자료는 '06년도 채무와 '10년도 부채를 비교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 채무는'10년말 산하 공기업 15조 7,928억원을 포함하여 19조6,105억원으로 2006년말 대비 7조8,932억원이 증가하였다.


※ 「채무」는 단식부기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이고,「부채」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재무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등 권리가 일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

(2010년말 부채 25조5,364억원, 채무 19조6,105억원으로 5조9,259억원의 차이가 있음 - 차이내역: 임대보증금 8,716억원, 미지급금(비용) 1,694억원 등)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면서 전시성 행사와 과도한 건설비로 시민혈세 낭비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빚더미에 올랐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2010년 채무액이 2006년대비 7조8,932억원 증가한 것은 서울시가 미국발 경제 위기에 대응한 국가의 재정정책에 동참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자재정을 운용함에 따른 '09,'10년 발행한 경기부양채 (1조1,940억원), SH공사의 마곡지구 선투자 등으로 인한 투자기관 채무증가 (5조2,212억원)로 인한 것이며, 실제 연도별 투자비를 비교할 때 건설관련 예산은 예전보다 적은 것을 볼 때 과도한 건설비가 집행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랐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금고잔액이 3년새 4000억으로 급감하고, 부채는 증가함에도 민선4기 홍보예산은 민선2,3기에 비해 증가했다는 내용은 실제 변화된 국.내외의 서울시 위상과 세계도시들의 브랜드가치 제고등을 위한 경쟁적 노력 등으로 인한 세계도시 경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경제회복을 위한 국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적자재정운영을 추진하면서 조기집행등을 추진함에 따라 '08년 3조1,891억원이었던 서울시 금고잔액이 ‘09,’10년 일시적으로 급격히 감소되어 ‘10년 3,945억원으로 감소되었으나 '11년 8월현재 1조1,297억원으로 회복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 홍보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회환경이 뉴미디어 매체의 확대보급으로 인한 온라인 홍보 등 홍보방법이 다양화 되고 세계 대도시들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도시경쟁력 세계에 홍보하여 글로벌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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