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몇 명 중진이 모여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합의한 모양이다. 중진들 개개인 간의 개헌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개헌자체에는 공감을 같이한 것 같다. 또 다른 야당인 민주당도 환영으로 화답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요약하자면 의회 다수당에게 국무총리를 맡기는 책임총리제로 요약된다.

그러나 과연 책임총리제가 분권인지 의문이 많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처럼 당과 의회를 장악 삼권을 휘두르는 시절과는 다르다. 여소야대로 의회의 마음대로 행정 자치부 장관을 불신임하여 몰아내고, 감사원장 인준투표에서 부결시키는 등 철저히 분권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 원내 다수당에서 총리를 차지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는 권력 집권적 형태이다. 말이 분권이지 분권을 명분 삼아 권력을 장악하려는 욕심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또 대통령과 총리와의 역학관계, 책임소재. 권한설정을 두고 정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중진은 능력 없는 대통령 보다는 책임총리가 국정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보였으면 국민들이 지지도는 바닥을 헤매는데 재신임 투표에서는 찬성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우리의 선량들이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난 모양이다. 지루한 개헌 문제는 그만두고 민생에 전념하라. 우리 헌정사를 또 다시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는가? 현 대통령제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훌륭한 제도이다. 지금 현실에서 야당이 민생에만 전념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 이득이 현 정부와 여당인 우리당에 공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제의 운용의 묘를 살리자면 경제발전의 이득이 여야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은 정당대결이 아닌 철저한 인물대결로 바꾸어야 할 이유이다. 본인이 신당 창당을 반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