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947년 인도네시아 학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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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1947년 인도네시아 학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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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 시절 학살, 60년이 넘어 판결

▲ 1947 년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서부 자바 섬 마을과 희생자 미망인(아래)/사진 : 알자지라 방송 화면 캡쳐 ⓒ 뉴스타운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소는 14일(현지시각) 지난 1947년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 일으킨 학살 사건에 대해 네덜란드는 그 죄를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학살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만 배상에 대해서는 시효 만료라며 지금까지 거부해왔다.  

 

이 날 판결로 네덜란드가 학살을 인정하고 배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네덜란드 재판소의 판결은 “네덜란드 국가는 학살이라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1947년 학살 사건이란 47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시절로 당 해 년도 12월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의 라와게데 마을에서 네덜란드 군이 현지 주민 다수(150명에서 430명으로 추정)를 살해 한 건으로 7명의 희생자 유족(미망인)들은 지난 2008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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