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한데 대해 별로 탐탁치 않으면서 "해병대는 최고의 공격력을 갖춘 전투형 부대로 그런 부대를 배치하면 일본은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공격형 전력을 동해상에 배치하려 할 것" 이라고 발언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 뉴스타운

일본의 최고 전투력을 갖춘 공격형 전력 배치가 두려워 해병대 주둔을 생각해 보겠다는 이 우유부단. 임진왜란때도 그랬다. 임진왜란 조짐에 대비하자고 율곡 이이선생은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일축하고 결국 일본에게 당하고 말았다.

일본인들의 정치적 술수에 우리는 번번히 당해 왔다. 우리는 독도를 계속 정치적으로 다루는 일본의 의도를 간과하거나 묵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

전쟁은 정치적 갈등을 기화로 국민들의 관심을 외곽으로 끌어내는 본능이 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것도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일본을 통일한 후 일본인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릴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센다이 스나미 이후 일본정부는 국민들의 원성에 대해 독도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면서 군사불사라는 극단으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를 갖고 있다.

이 정치적 속셈은 극우들에게 가미가제정신을 부축히어 특공대를 먼저 잠입시켜 준동을 야기해 희생되도록 우리 측을 유도한다. 일본 자국영토 독도 수호 희생을 빌미로 일본열도를 선동한다.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를 갖고 일본은 이미 방위백서에 자국영토 보호를 위한 군사작전상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본이 독도에서 가상시나리오대로 군사작전을 할수 있다는 의지를 가시화 한 것이다.

한일 간에는 현재 정상간 대화·교류, 북핵문제협의, 6자회담재개에 따른 협력, 동북아 안보공조, 한중일 협력사업, 한일 FTA등 중요한 현안들이 걸려있어 양국공조와 협력이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문제로 한일간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독도침략이 이미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방위백서에 일본고유영토로 명시한 것은 두말할 것없이 유사시 일본이 독도에서 군사작전을 할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독도에서의 한일간 군사적 충돌이 있을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고 명시된 일본의 방위백서가 매년 되풀이 되는데도 무심코 봐 넘길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내용의 방위백서는 필연코 한국이 관리하고 있는 독도영공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무력화시키자는데에 그의도도 숨어 있다.

KADIZ는 6·25전쟁당시 유엔군이 한국영토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1951년 설정한 국제협정장치다. 실제로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처음 기술했던 2005년 정찰기를 독도상공에 보낸적이 있다.

우리 공군기의 즉각 출격으로 이들은 돌아갔지만 일본의 방위백서 내용을 한국침공이라고 보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

정부가 밝혔듯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모두 한국영토다.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는 길은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세계각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설득과 함께 홍보전략도 치밀하게 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사료확보와 점검·확인과 함께 군사력 보강및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홍준표 대표의 대비론을 일축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저하는 기류가 적지 않게 일고 있다. 국토수호에 대해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세에 침략 당할때마다 국론은 분열됐었다. 그리고 당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감정적·정치적 통쾌함과 외교적·국가적 이익은 다를 수 있다"며 멋진 려구를 구사하면서 신중론을 내세웠고 원유철 국방위원장도 "우리 군의 독도 주둔은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지만 그 시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주저했다.

일본은 이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자국영토로 공고히 명시해 놓고 독도침공 시나리오까지 갖고있는 마당인데 집권당과 청와대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감정적·정치적 통쾌함과 외교적·국가적 이익“ 이런 미사여구를 쏟아내야만 하는 시기인가.

또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발언도 적절치 않다. 청와대와 같이 치안과 국방을 혼동하고 있는 발언이며 일본이 꼭 군사적 움직임을 보여야 우리도 군을 주둔시키고 그에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소 잃고 외양깐 고치겠다는 발상이다.

6.25 발발 직전에도 그랬다. 켈로 첩보대원들이 김일성이 남침준비를 마치고 모든 군사력을 3.8선에 집결 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수없이 육구본부에 보냈다.

실지 김일성 군대가 3.8선 전역에 집결되는 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일상적인 훈련으로 간주해 당하고 말았다.

이런 징후들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은 홍 대표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군이 나서거나 일본 극우 인사들의 독도 상륙 같은 상황이 없는데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남침에 대해 일언방구도 없이 밀고 내려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정 반대지만 북괴군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하지 안했다는 얘기와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독도에 독도경비대 대신 해병대를 배치하게 되면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에서 '군사적 사안'으로 바뀐다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신중 검토론'은 전형적인 국토수호 불감증적 발언이다.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입에 달고있는 정부가 우리 영토를 침공하겠다는 외세를 막겠다고 군 배치를 강조하는 데 이를 침략국가에 대한 군사적 파장으로 우려한다고 주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일본은 이미 필요에 따라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침략을 공식화했음에도 우리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과연 국토수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는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울릉도에 1개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하고 그 부대에서 1개 소대씩 독도에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단호히 했다.

일단은 동의하고 국토지킴에 우선 군을 파견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우유부단과 망국적 양반체면 대응, 소극적 자세로 치안과 국방을 혼동하면서 홍 대표의 대비책을 애써 일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66주년 광복절을 맞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와 같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