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6일(현지지각) 영국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한 건물이 불에 타고 있다/사진 : Getty Images ⓒ 뉴스타운

최근 영국 런던 북구 토트넘에서 촉발된 청년들의 폭동이 세계인 관심의 중심에 설 정도로 모든 신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비슷한 폭동, 시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기득권자들의 범죄자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번 런던 폭동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주장과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물과 차량에 방화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행위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불과하다며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국 정부의 예산 삭감, 대학생 등록금 3배 인상, 청년실업, 복지혜택의 축소 등 보수당 정권의 긴축 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접근을 하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역겨운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비난을 했으며, 닉 클레그 부총리는 “젊은이들이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정부의 긴축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긴축 정책을 폭동과 연관시키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단순범죄자들의 행위라는 판단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 폭동 가담자들을 극소수에 지나지 않은 범죄 상습범자로 치부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중도 좌파 성향의 가디언 신문은 칼럼에서 “연립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많은 학생 시위와 파업에 이어 거리에서 불안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들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촉발됐지만 모두 가혹한 예산 삭감과 강제로 시행된 긴축 정책에 반대해 발생했다”고 풀이해 정치권의 진단과는 상이한 분석을 내놓았다. 신문은 처음 폭동이 일어난 토트넘 등의 지역은 런던에서 4번째로 아동빈곤률이 높고, 실업률도 영국 국내 평균의 2배에 이르며, 일자도 태부족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비비시(BBC)는 ‘1980년대 초기 계속된 경기침체가 대규모 폭동을 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번 폭동도 런던 북구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사건의 시발점인 토트넘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올 실업수당을 청구한 인구가 지난해 대비 10%가 넘게 증가한 것도 낙후 경제상황이 원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와 경찰당국의 진단과는 사뭇 다르다.

나아가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도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의 삭감, 고질적인 청년실업 등 사회적 불만이 폭력시위로 표출됐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기소된 사람들의 연령과 직업들이 15세부터 31세, 초등학교 직원, 43세 요리사 등 다양하다며 단순히 극악한 범죄자들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신문도 폭력과 약탈 협의로 체포된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10대뿐 아니라 부잣집 자녀, 유기농 음식점 요리사, 11살 소년 등 배경과 계층이 다양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판단과는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신문은 이어 부유한 사업가 딸인 로라 존슨(19)은 엑스터대학 졸업생으로 테니스 코트가 있는 집에서 살 정도로 풍족하나 약 870만원(5000파운드) 상당의 전자제품을 약탈한 혐의로 체포 됐다면서 폭력 가담자의 상당수가 캐머런 총리가 지적한 “병든 사회”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폭동과 관련, 권리를 빼앗긴 젊은이들과 경찰 간의 충돌은 젊은이들의 문제로 진단하고 이들 젊은이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이른바 “법집행문화”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조건 사회의 암적인 폭력행위 가담자는 범죄자에 불과하므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메마르고 폭 좁은 ‘법집행 문화’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폭력이 촉발된 지역에는 경찰에 대한 반감이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는 점도 폭동의 한 이유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해당 지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들의 상당수는 경찰이 자신들을 끄집어내 못살게 군다는 느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이번 영국의 폭동사건과 관련해 시야를 넓혀보면 다른 해석과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최근 몇 달간 정부의 지출과 사업의 감축,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의 학비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 지난 3월 정부의 긴축재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등이 폭동 이유의 다른 측면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남미에서 그래도 잘 산다는 칠레, 중동의 선진국이라는 이스라엘, 지난 1월 한 청년의 자살에 따른 민주화 시위의 북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의 튀니지, 이집트, 지금도 연일 발생하는 중동국가들에서의 반정부 시위 등이 ‘절대적 빈곤’보다는 바로 ‘상대적 빈곤’ 그리고 빈부 격차, 계층 간의 갈등 등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념적으로 부의 배분이 편중되는 것을 자의든 타의든 조장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그런대로 잘 산다는 국가들에서 폭력 시위, 반정부 시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앞으로 갈수록 시위와 폭동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그래서 무시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철학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이다. 정치권의 자성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