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폐기를 목표로 2003년 8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 1차 6자회담이 있은 지 8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9일 미국의 초청에 의해 뉴욕을 방문한 김계관 北 제1부외상은 미국 보스워즈 특별대표와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논의를 했다.

논의와 관련 北 김계관은 26일 지자 질문에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전망을 낙관한다”고 답한 것과 달리 29일 미.북 접촉 후에는 다소 지치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답했으며, 보스워즈 미국 대표는 “이번 대화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사전조치에 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함으로서 북의 비핵화 의지와 태도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미.북 접촉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측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인 가운데 6자 회담은 재개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003년 8월 1차 6자회담에서 2008년 12월 6자회담수석대표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이래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8년 6월 27일 수명을 다한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미국 돈 2500만 $로 30초짜리 폭파 쇼를 벌인 게 고작이었다.

실제로 6자회담이 진행 되는 동안 김정일은 여봐란 듯이 2006년 7월 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자행하고, 2009년 4월 5일에 광명성 2호 장거리 미사일발사에 이어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했는가하면, 최근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까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6자회담이 김정일에게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핵보유 야욕만 부추겨준 꼴이 되고 말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 된다고 할지라도 김정일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0’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런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6자회담 참가국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가 다 아는 비밀이라 할 것이다.

이경우를 天知地知子知我知(천지지지자지아지) 즉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는 뜻의 중국 후한(後漢)시대 양진(楊震)의 사지(四知) 고사에 비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북 핵문제가 남북 당사자간문제에서 미 북간 문제로 변질 된 것은 전적으로 핵문제해결을 기피한 김영삼의 국제정치와 핵전략에 대한 무지와 무능의 소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6자회담이 재개 된다고 할지라도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공격이나 외과수술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에 매달리는 것은 북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6자회담 재개는 북에 대한 국제적 압력완화는 물론, 미국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南으로부터 $와 쌀 지원을 끌어 들이는 지렛대로 악용 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정부로서는 6자회담재개가 北에게는 앵벌이 기회를 제공하고 南에게는 퍼주기 재개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비핵개방3000>원칙만큼은 철저히 고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