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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작년 9급공무원 시험에 고졸합격자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력 거품 현상의 단적인 사례다. 고학력자가 필요치 않은 단순기능직,은행창구직 등등의 분야에도 고학력들로 채워진 현상은 한국사회만의 특이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능력과 실질'보다는 외형 즉, '대학간판'을 더 중시하는 풍토로 바뀐지 오래인 이 학력거품, 학력인플레 현상은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연간 약 1조원 가량의 가계 교육비 초과지출 이라는 거품을 만들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지출액이 다 서민들 등골 빠지는 돈이다.

대학은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므로, 대학에 가서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또한 대학 교육이 필요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분야들이 존재하게 마련이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대학과 무관하게 능력을 쌓고, 각자 자신들이 갈고 닦은 능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발명을 하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음악을 작곡,연주할 능력이 있다면, 대학 간판과 관계 없이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하고 갈고 닦으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게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익에 부합한다.

이러한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유명 대학 간판을 가진 사람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고, 대학 간판 없는 능력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되 사회이며, 이렇게 사회 시스템의 합리성이 결여 되면, 결국 공익마저 해치게 된다. 수많은 에디슨, 수많은 고흐,고갱,모짜르트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이다. 피카소와,베토벤에게 미분,적분,삼각함수가 왜 필요한가?

그런데, 대학 졸업장 여부 하나만 가지고 인재들의 능력 실현 기회 자체를 봉쇄 해 버리는 사회,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매장되는 사회, 이게 바로 우리 사회다. 그런 잘못된 구조가 만인이 대학을 지향 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고, 엄청난 교육수요와 학력 인플레 현상에 의한 수많은 '교육공룡' 들이 만들어져서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년 간의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것은 졸업 후 사회생활에 별 도움이 안되고, 단지 취업원서에 한 칸 채우는 용도라면, 이게 정상인가? 대학 4년간의 학과 수업량은, 보통 학원에서 몇개월만 집중 공부하거나 독학으로 습득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4년이나 소비하고, 서민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힐 만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졸업 후에는 엄청난 교육인플레로 인한 청년 실업자를 양산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인가?

전공자가 필요치 않은 경우 마저도 굳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잘못된 풍토로 인해, 대학간판에 대한 수요과잉 구조가 될 수 밖에 없고, 그게 결국 등록금 폭등의 주요 이유가 된 것이다. 선진국도 대졸자가 30%~40%인데, 이 나라는 대졸자 아닌 사람이 열 명 중 하나다. 심지어 청소부 자리마저 대졸자가 끼어들어서 저학력자를 좌절 시키니, 결국 모두가 이를 악물고 "대학","대학" 하게 된 것 아닌가? 가격이 얼마건 간에 무조건 구매하겠다는 구매희망자가 줄을 서고, 품질과 가치를 무시한 '묻지마 사재기'를 너나 없이 해 대는데 가격이 안올라가고 배기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혈세를 동원한 반값등록금 추진 운운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교육수요 거품현상'인데, 문제 해결은 못할 망정, 과도한 교육수요를 부채질 하겠다는 것이다. 열명에 아홉명이 대학 가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열명 다 대학에 보내겠다는 심산인지, 득표에 눈이 어두운 이들 정치꾼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혈세를 동원한 반값등록금 장사에 신명난 정치꾼들은 엄청난 국민 혈세를 동원하여 '공짜점심'구호를 외치고 있으나, 누구도 "엄청난 세금을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더 걷어야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거나, "일부라도 저희들 주머니에서 털겠습니다" 라는 정치꾼은 보이질 않는다. 그들 정치꾼들의 달콤한 '공짜'선동과 달리,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그 거액의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구조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건 국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포퓰리즘의 정치꾼들만이 아닌,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포함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니탓이오'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 문제의 해법 또한 바로 당신을 포함한 국민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 몇가지를 제시하자면,

첫째, 불필요한 과잉학력 소비 구조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다. 우선 국가와 기업부터 솔선해야 한다. 고졸 학력이면 충분한 일에는 '고졸자를 위주로 선발하고, 고학력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고졸자의 취업로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좀더 강화 하면, '고졸가산점제'등 약간의 극약처방이라도 점진 확대하여, 고졸 학력자의 미래의 수요처를 국가가 공개적으로 키워 나가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기업체 입장에서도 능력보다 실력 위주로 선발하는 여러 방안을 찾으면서, 사회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학력이 필요한 분야라면, 고학력자들끼리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고, 고학력이 필요치 않은 곳에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자들을 위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노무직과 단순기능직 분야에 석.박사가 왜 끼어들며, 왜 끼어들게 만드는가? 대학 졸업장이 필요치 않은 분야에는 대졸자의 진입 폭을 줄여, 고졸자나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등의 수단들이 필히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대졸자는 4년간 돈 쓰고 시간 쓰고 나서도 빈둥거리는데, 고졸자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면, 교육 수요자들이 굳이 대학 진학에 목맬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학력 인플레'라는 사회적 낭비의 동기를 차단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요점이라는 것이다. 

둘째, '학벌보다 능력우선'의 풍토와 구조를 필해 조성해야 한다. '학벌간판'보다 '능력'이 중요함은 너무도 당연함에도 그 상식이 짓뭉개져 있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입증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검증 되지 않은 유명대학 간판을 가진 사람보다 우수한 인력임을 각자가 깨닫고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오늘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첩경이다.

가령 대학 나오고 자격증 하나 못가진 사람보다 대학 안나오고 알짜 자격증 가진 사람을 대우 해 주는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 국가시험 합격자, 입상자, 경력자 등 능력 검증자를 대학 졸업장보다 우선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돈쓰고 시간쓰고 백수되는 비정상적 교육인플레의 낭비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

세째, 불필요한 획일성에도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미분 적분 못하면, 피카소도,모짜르트도 매장되는 사회, 이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에도 반한다.

모짜르트가 아름다운 음악만 작곡 하면 시대적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며,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인데, 모짜르트에게 '수능성적 상위'라는 '능력발휘의 전제조건'을 부여함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네째, 시장의 자율성이 작동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 가령, 부실대학 정리 문제나, 무능 교사 퇴출 문제 등도,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수요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유도 및 확대 한다면, 교육수요자인 국민에 의해 자연스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사평가제 등 교육 실수요자의 선택의 기회 또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권을 가져야 할 '교육 수요자'가 '무능한 수구좌파 교원노동자' 등을 강매 당하는 것은 시장자율의 질서에 반하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구조적 해법을 등한시 하고, 일부 '정치꾼'들이나, '수구좌파 교원노동자집단'의 선동 처럼 국민 혈세를 동원한 '반값등록금'이 현실화 된다면, 그들 선동꾼들은 일시적으로 '표'를 얻을런지 모르나, 등록금 지원을 못받는 미진학 학생들의 박탈감은 더 커지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대학진학률'은 극대화 되고, 사회적 낭비가 확산되어, 결국 석사 경비, 박사 운전사 등을 양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비만한 교육공룡들의 배만 채워, 결국 문제를 더 악화 시키게 될 것이며, 나라 망친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 되게 될 것이다. '

반값 등록금 운운하는 정치꾼들의 '달콤한 선동'은 선동에 넘어가는 국민, 즉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공짜'유혹에 혹해서 무조건 많이 나눠주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나..., "표"팔리즘의 정치꾼들이나, '표퓰리즘'에 휩쓸리는 국민들이나, 다를 바 없다. 정치 사기꾼들의 '공짜유혹'에 선동 당하지 않을 정도의 국민적 의식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악순환은 또 반복 될 것이다.

이 나라 교육문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잘못된 것은 맞는데,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우선 과제는 당신의 머릿속에 잘못 탑재되어 있는 개념청소다. 그게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며, 서민의 휘어진 등골을 펴는 최우선 과제다. 이제 원인제공자 여부를 알기 위해, 당신에게 물을 차례다. 당신은, 당신과 관련된 입사지원자, 교제예상자, 사위후보자, 등에게, 다음 두 가지 중 무어라 묻는 편인가?

1.당신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2.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전자에 해당 된다면, 당신은 남탓 할 자격이 없으며, 당신 자신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 구태의연한 잘못된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 원흉이며, 머릿속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잘못된 대학교육, 과잉등록금, 휘어지는 서민등골, 그 문제를 유발한 공범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며 남들만 고치라고 해선 안된다. 바로 당신부터 의식개혁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