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진실과 정직이 실종되다!
MB정권 진실과 정직이 실종되다!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1.07.18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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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뉴스타운  
 

군에서는 사병총기사고로 난리고, 국회서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의 병역면제 관련 의혹을 놓고 이전투구다. 이 정부 들어서는 군에 갔다 온 사람이 바보처럼 보인다. 군에 갔다 온 부모들조차 자식들을 군에 보내기 겁나는 시대가 됐다고 하소연 한다. 어쩌다 이런 꼴이 됐는지 답답하다 못해 한심한 생각이 든다.

오죽하면‘병역미필 정권’이라는 닉네임이 붙다 못해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군 미필자라야 한다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의 지도자급 실세들이 두고두고 곱씹어 볼 일이다.

몇 십 년이 지나서 궁색한 변명으로 군 미필에 대해 억지 부리는 꼴이 어떻게 모두가 한결같은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김황식 국무총리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군에 가지 않은 이유가 별반 다르지 않다. 하필이면 군에 가야 할 시기에 그렇게 똑 같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각료 중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군 미필자로 거론돼 네티즌들의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도 연평도 포격사건 때 군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군에 안 갔다 온 것을 당연시처럼 하자 혀를 차던 국민들도 눈을 감아 주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며 이해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권력자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군미필 변명이 마치 ‘바보=군필, 똑똑한 사람=군미필’이라는 등식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기우가 아닌 듯하다.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의 병역면제 관련 의혹 논쟁을 보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런 결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진료 기록도 믿고 싶고, 병무행정도 믿고 싶다. 그러나 하필이면 권력자 모두가 군에 가아 할 그 때 군대를 못갈 만큼 아파야 했고, 또 면제를 받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믿으려 하는 국민들도 없어 보인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이 발생했을 때 “이번 기회에 안보 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 면제자를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는지 이해가 간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다. 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친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남자로 태어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랐다.

그러나 이제 큰일 났다. 유명해지려면 군에 갔다 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눈치 챘다.‘출세=군미필’이라는 수식어가 아이들 속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를 눈치 챈 어른들도 할 말이 없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군 미필자들이어서 그렇다.

국민들로부터 군 미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위장전입이라는 딱지 까지 하나 더 가지고들 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권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위법행위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로, 국회로, 정부로 불러들여 요직 자리에 앉혔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도 여느 권력자들과 똑 같이 과거에 두 차례 위장전입 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무리 하찮은 법이라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작은 법이건 큰 법이건 입맛대로 어겼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변명에, 사과에, 핑계에, 온갖 추잡한 행동을 하다못해 급기야는“마누라가”,“어머니가”로 책임을 돌렸다. 아이들도 TV를 통해 그들의 입을 똑바로 쳐다봤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조금은 모자라고 바보스럽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진실과 정직보다는 거짓의 기교를 부려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이 적어도 이 정권 하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직을 가르칠 수 없다. 장래희망이자 꿈의 대상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육의 반대로 권력에 올랐으니 말이다.

이 나라에서 최고의 부와 지위를 누리려면 누구보다 먼저 나라의 질서와 체제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반대로 불법과 편법,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간절히 바라고 싶다. 차기 정권에서는 조금은 부족해도 국민의 의무를 착실히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 원칙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것만이 허물어진 나라의 질서와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내년이면 대선이다. 이번만은 대통령을 잘못 뽑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누를 범 하지 말자.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치밀한 설계를 해야 할 때다.

이를 설계하고 이끌어 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따져보자. 70년대 우리가 원조를 얻으러 갔던 버마(캄보디아)는 지도자를 잘못만나 지금 세계적인 빈민국이 됐지만, 그 나라서 원조를 얻어 온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의 경제부국을 일궈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좋은 교훈이다. 국민이여! 이제 큰 눈을 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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