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동결자산 활용 지원책 마련
^^^▲ 윌리엄 헤이그(왼쪽)과 함께 리비아 컨택 그룹을 만나기 위해 리비아에 도착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사진 : AP ⓒ 뉴스타운 김상욱 ^^^ | ||
장기 집권자이자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Moammar Gadhafi) 리비아 전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리비아를 대표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이 같은 결정은 리비아 반정부 세력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내는 것이며 카다피 군대와 맞서 싸울 반군 세력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대대적인 반정부 민주화시위 이후 카다피의 완강한 버티기 전략에 따라 지금까지 리비아 내전(Libyan civil war)이 소강상태에 빠져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지원을 받아온 리비아 반정부 세력은 리비아 동부지역을 장악하고 서부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는 등 수도 트리폴리에 진을 치고 버티고 있는 카다피 축출에 온 힘을 쏟아내고 있다.
리비아와 접촉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컨택 그룹(Contact Group, 일종의 연락그룹)’의 외무장관들과 기타 대표단은 15일 성명을 내고 “카다피 통치는 이제 더 이상 합법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카다피를 포함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의 가족들은 떠나라고 촉구했다. 리비아 컨택 그룹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아랍연맹의 일부 국가 등 32개국이다.
에이피(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컨택 그룹의 성명은 이어 “카다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그는 더 이상 합법성이 없으며, 그가 장악한 리비아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히고 “그는 떠나야 하고 그리고 즉각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고 윌리엄 헤이그(William Hague)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다.
리비아 반정부 세력이 합법정부라고 지지를 한 32개국은 “반정부 세력인 리비아 과도정부(NTC=National Transitional Council)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리비아의 합법정부”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리비아 반정부 세력에 대한 합법정부 인정에 따라 미국은 머지않아 미국은행에 있는 카다피 자산 300억 달러 이상을 동결 조치된 자금을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데 쓸 수 있게 됐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확보하고 있는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카다피 및 측근 도피 자산도 미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마흐무드 샴만(Mahmoud Shammam) 리비아 반정부 세력인 NTC대변인은 환영을 표하고 다른 국가들도 NTC에 동결 자금을 풀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정부세력을 합법정부로 인정한 미국과 동맹국들은 리비아 NTC가 정권 이양에 관한 기본틀을 세우고 리비아 모든 국민, 소수 그룹, 여성들의 인권 보호 등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정부 세력에 대한 리비아 유일 합법정부라는 인정을 하는데 지연된데 대한 질문은 받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국 국무장관은 “반정부세력의 과도정부가 자신들이 밝힌 성명서 내용대로 충실하게 이행되는 지를 지켜보느라 지연됐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또 “우리는 외교용어로 ‘시간왜곡’을 해왔지만 가장 바람직한 평가를 토대로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써 왔다”고 밝혔다.
한편, 32개국 컨택 그룹 성명은 리비아에서의 정전(cease-fire)을 요구하고 리비아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정치적 해결을 위해 민주주의 체제로의 순탄한 이행, 국민들에 대한 대학살 가해자 축출, 그리고 동결자산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 나아가 과도정부가 석유 생산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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