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측은 미국이 경수로 사업의 완전종료를 요구한 반면 한국은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일단 공사 중단 방침을 정해 놓고 앞으로 6자회담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국은 ‘공사중단은 어쩔 수 없으나, 완전 종료는 안된다’고 미국측을 견제해 왔다.
그간 북한핵 문제로 중단을 거듭해 온 북한 경수로 공사는 1994년 미북간 제네바 협의에 따라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1천MW급 한국형 원자로 2기를 건설에 대한 협약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었다.
이를 추진키 위해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는 KEDO가 한국전력을 주(主)사업자로 지정, 경수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당초 완공 목표시한인 2003년말보다 5년 늦은 2008년 완공예정이었다.
전체 건설비용은 46억달러(예상치)로 이중 한국은 32억2천만달러를, 일본은 10억달러에 해당하는 엔화를 비용으로 지불키로 했으며 미국은 재원부담에서 빠진 상태다.
한국과 일본은 그간 7억여달러와 3억여달러를 투입했으며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투자비를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핵 동력기지 건설 동결조치로 조선이 입은 손실액은 직접 생산부문에서만도 이미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고, 전력생산에서는 이미 수백억㎾/h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북한은 90년대 말부터 경수로 납입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미국측에 꾸준히 제기해왔는 데 경수로 납입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문제를 비롯 북한과 미국 어느 쪽이 먼저 북.미 기본합의문을 파기했는 지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양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북 경수로 공급의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KEDO-북한 간 경수로 공급협정'(95.12.15)과 그 부속 의정서인 'KEDO-북한 간 재정적 의무와 관련한 미지급시 조치에 관한 의정서'(97.6)에서 재정적 손실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두고 있다.
경수로 공사는 9월말 현재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에는 610명의 근로자가 조업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33.43%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경수로 공사의 일시 중단에 대비,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설득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함남 신포 금호지구에 있는 우리 근로자의 철수대책, 공사현장 보존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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