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탄압, 비정규직 철폐 촉구를 위한 각계 대표 비상 시국 농성 돌입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제2신] 29일 오전 11시20분

손해가압류,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철폐 촉구를 위한 각계대표들은 29일부터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최근 잇따른 노동자의 자결, 분신, 자살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과 손해배상, 가압류, 비정규직 양산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노총, 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57개 단체는 29일오전, 서울역 광장 민주노총 시국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측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정현찬 회장은 기자회견 취지에서 "오늘이 이경해 열사의 49재 날"이라며 "더이상 농민, 노동자가 죽어가는 것을 볼수 없고 우리들 세상을 만들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죽지말고 살아서 함께 싸웁시다'라는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땀과 정성으로 우리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 이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절박한 그분들의 심정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종렬 의장은 "손배/가압류 강행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제4, 제5의 자결사태가 속출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치권과 재벌 등의 잘못 때문에 이 현실이 초래되었는데 애꿎은 노동자들만 죽어야 하냐"고 말했다.^

더불어 "비록 노동탄압이 고통과 절망을 양산한다해도 제발 더이상 죽지말고 살아서 투쟁하자"며 "지금 필요한 것은 목숨을 던지는 자결이 아니라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둔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앞으로 나아갈 불타는 투지다"라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오늘 3개 부처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태도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며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위원장은 "정부가 진심으로 자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손배/가압류를 먼저 일괄 취하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에게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정규직화시키고 노동계의 요구와 주장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손호철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노동탄압의 '사이클 히트'를 친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하고 환경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80, 90년대에 민주화와 노동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됐는데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의장도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며 "제발 살아서 싸워 주길바라고 더이상 부모가 자식의 상주가 되는 일은 없으면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이어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전 사회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현실에 깊은 안따까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최근 잇다른 노동자의 죽음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과 손해배상/가압류, 비정규직 양산 정책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적 반민중적 정책을 범국민적으로 심판하고, 죽음을 부르는 정부정책의 물줄기를 바꿔 낼것"이라며 "죽지않고 살아서 투쟁할 것을 이미 노동자들이 결의하여 싸움의 중심에 있고, 농민, 빈민,시민사회단체. 청년 학생 등 모든 세력들이 함께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범국민대책위원회는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탄압 중단,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지난 27일 각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현실을 타게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었다. 기자회견 이후 각계 대표들은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오후 2시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종묘공원에서 범국민대회를 가지고 5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 법무부, 행자부 장관은 2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경우 현재 월급의 50%까지 가능한 개인에 대한 가압류 한도를 낮추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가압류 한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 가압류 남발을 막고 가압류 처분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담화문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보호법안을 마련, 올해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부처 장관은 "노동계는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정부나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고 대규모 집회나 파업 등 과 같은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며 "정부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만일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계는 "자살항거가 바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을 포기한 노동탄압정책에서 비롯됐는데도 담화문에서는 정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함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진중공업 김주익 회장의 모습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노동자들이여, 죽지말고 살아서 투쟁하자!"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긴장된 모습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긴장된 모습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제1신] 29일 오전10시 '자살 부르는 노동정책' 규탄…시국농성 돌입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 투신 자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환경연합,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5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29일 오전 10시 서울역 민주노총 시국농성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시국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묘공원과 부산역, 대구 와룡공원에서 동시다발로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자를 분신항거로 내모는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미 28일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무기한 시국농성에 돌입한 것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울산, 창원, 제주, 원주 등 전국 20개 지역 기차역 등에서 일제히 무기한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1월 5일 1차 4시간 총파업과 11월 9일 노동탄압 중단 이라크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성격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그 때 까지도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노동탄압과 이라크 파병 등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