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최근 원자재 시장이 투기성 자금의 유입, 신흥개도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및 수급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철광석, 구리 등 총 16개 품목 원자재의 상시경보시스템(WACS)을 도입하고, 원자재 관련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비축물자 할인방출 제도화, 민·관 공동비축제도 운영, 순수 민간비축사업 실시, 비축 원자재의 긴급 방출제 시행 등 비축물자 방출가격 조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공사의 ‘경영안정용 긴급 운전자금’지원, 중기청의 원자재 구매자금 확대,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확대 등 원자재 금융을 확대했으며, 원자재 인프라 확충도 꾀하기로 했다.
부산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중에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예산 수반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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