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등록금인하 촛불집회장소 청계광장 ⓒ 뉴스타운^^^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으로 일컬어지는 청계광장에 5천~5만에 이르는 인걸들이 모여 “대학등록금 인하” 촛불집회를 가졌다.

60~80년대 아들 대학보내는데 땅 몇마지기 소 몇 마리를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년까지도 아이들 둘을 사립대학을 보내 허리 펼 사이도 없었던 필자도 30년전에는 “그렇게 대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반신반의했던 기억이 난다(물론 이 비용은 대학등록금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나도 당했다.

현재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가 열려 숙식비용과 용돈을 합치면 소 몇 마리 농촌땅 몇 마지기 팔아서는 대학 4년은 고사하고 1년도 못 버틴다. 그러니 견디다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대학등록금 인하”가 됐다.

문제는 이렇게 대학을 나와 봤자 대졸자들은 월 100만원 이하 알바로 가기 일쑤이고, 아니면 대부분이 황량한 취업전선의 패잔병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패잔병들은 상당수가 캥거루족으로 전락해 논우렁이 애미살 파먹듯 하며 하루 하루를 연명한다.

청계광장의 촛불구호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을 했으니 책임지라” 라는 피켓 등이 많았다. 이에 대해 MB정권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공약은 대선을 준비했던 2006년(경선때까지?)에 검토했었지만 2007년 대선공약집에서는 빠졌다고 변명했다.

이런 국가사회적 중요이슈를 대선공약에서 뺀 MB캠프도 문제지만 공약개발과정에서 “등록금 인하”란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한나라당 정부가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라. 등록금문제도 책임지라”는 것은 책임의 원인과 근본을 망각한 좌파적 어거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노무현정권 등 민주팔이 정권들의 무책임한 대학늘리기, 정원증원 등에 의해 과다하게 늘어난 대학들이 후학을 양성하는 성역에서 등록금 먹는 하마, 그리고 총장 직선제, 교수노조탄생 등으로 대학과 교수들이 야합하는 토양을 마련했고 국정전반에 있어 그들 목소리가 등록금처럼 천정을 모르고 널뛰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미친 대학등록금”의 1차적 책임은 대학 교수다. 사학재단 교수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재단의 등록금인상에 묵시적으로 야합하지 않았는지, 국공립대 교수들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급여를 가져간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교수들이 자기부인의 다이어트에는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등록금 고통 분담차원에서 자신들의 봉급과 생활비를 다이어트 해봤는가?

그리고 일부 대학이지만 사학재단들이 대학적립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쌓아놓아 이것이 마치 등록금인상의 주범인것 처럼 됐다.(극히 일부대학은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대학전입금을 내지 않는 재단들도 많다. 특히 대학운영과정에서 건축비와 기타비용을 부풀리고 재단의 친인척들이 대학 임직원으로 들어와 대학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경상비용을 부풀리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또한 투기, 물가인상, 무분별한 노동투쟁 등 사회병폐적 요소들도 등록금 뻥튀기의 촉매다. 즉 주거비,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 교수 봉급을 줄일 수 없다. 그리고 울산노동자 평균연봉이 5천~6천만원, 얼마전에는 연봉 5천만원대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

게다가 스포츠 선수 한명 계약료가 몇십억, 인기 연예인 1회 출연료가 몇억원을 호가하니 스스로 고급인력을 자처하는 교수, 강사들도 이에 뒤질세라 교수봉급과 강사료를 턱없이 올려받는 것이다. 이런 고임금구조와 물가인상이 결국 대학등록금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책임도 크다. 당정청의 주요인사들을 보면 거의 유명대학 출신이다. 그러니 유명대학을 방만하게 운영해도, 이들 대학의 교수가 두어 번 출강으로 억대 연봉을 받아가도 그들이 회전문으로 오락가락하면서 학연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다.

덩달아 2류, 3류 대학도 “얼씨구 좋다”며 등록금 인상 담합이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지난 2007년 MB가 대선출마전에 한양대에서 1년동안 2회강의로 3,600만원의 강사료를 챙긴 적도 있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교육부가 있는 것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대표권한)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발언을 하고 연이어 대학의 연대투쟁, 민주당, 남노당의 집중공세, 청계광장집회, 언론의 등록금인하 선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등록금 반값재원을 보면 모두 정부예산투입이니 결국 서민들의 얄팍한 호주머니를 울거내 대학등록금 반값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며 모순이다.

그 이유는 어려운 서민들의 혈세가 호화롭게 사는 일부 교수의 생활비를 대줄 수 없으며, 방만하게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배를 불릴 수 없고, 빈둥거리는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대학놀이터를 제공해 줄 수 없다. 더구나 부자 자녀 대학등록금을 왜 가난한 백성혈세로 부담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난 2007년 MB가 한양대로부터 받은 강사료의 정당성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학생 학부모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부모들의 지나친 자식에 대한 탐욕, 너도 나도 대학을 보내겠다고 하니 수요가 늘어나 대학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나약하고 이기적으로 키웠으니 요즘 청년, 학생들은 궂은 일, 힘든 일, 귀잖은 일은 꺼리면서도 힘 안들이고 돈 많이 받는 직장을 선호하다보니 취업시장이 왜곡되고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 대학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대학등록금 지출의 상당액은 대학교수 급여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 시민단체, 학생, 청계광장 데모꾼들은 가장 큰 책임 주체인 대학과 교수들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청계광장에 몰려든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묻는다. 등록금이 계속 오르던 지난 15년 동안 당신들은 어디가서 웅크리고 있다가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니 갑자기 나타나 등록금 반값투쟁촛불을 보고 부나방 처럼 몰려드는가?

등록금 인하 투쟁을 하려면 대학에 가서 각개전투를 할 일이지 왜 등록금 투쟁 장소가 하필이면 청계광장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회의 맨앞줄에 앉아있던 투사들 면면을 보면 선거때가 되니 학생을 선동하기 위해 또 다시 사회이슈를 만들어 가려는 건 아닌지 등록금 인하 투쟁의 진정성과 순수성마져 의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