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가 중국 의존도 심화시켜
^^^▲ 북한의 낙후된 철도시설과 철도 종사자북한은 오래 전부터 대일 무역이 중단되면서부터 장마당에서 일본산 제품은 사라져 갔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다 ⓒ 뉴스타운 김상욱^^^ | ||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이어지고 천안함 사태, 연평도 공격 사건 등으로 남북한 교역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향후 남북한 경제 교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5월, 8월에 이어 올 5월 방중으로 1년 사이에 3번째 방중은 북-중 경제협력과 깊은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번 김정일의 방중 결과는 압록강 접경의 황금평과 위화도, 그리고 두만강 접경의 나선특구 합작 개발에 특별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다.
북-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문제점은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 현상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으로 중국 의존도가 심각할 정도로 편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대일 무역이 중단되면서부터 장마당에서 일본산 제품은 사라져 갔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현상을 연도별 무역 통계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04년도는 48%, 2006년도 56%, 2008년도는 73%, 2010년도의 경우에는 83%에 이르고 있다.
물론 북한의 대중 무역 증가의 원인으로 유리한 지리적 조건, 변경무역에 대한 중국의 세제감면 혜택, 정치적 동지 등이 있으나, 남북관계의 악화가 근본원인리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과거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당시에는 북중 무역 비율이 55%였으며 남북한간의 무역은 40%정도에 이르렀다. 최근 추세 변화는 남북관계 악화가 그 이유로 풀이되기에 충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 내에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 개발에 중국이 주도하고 나아가 북중 접경 지역의 토지들이 헐값으로 중국 주도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북중 교역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주로 원유와 공산품의 비중이 크며, 반면에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통일한국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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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남북관계 개선해서 후손들이 북한에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 중국 돼지들에게 넘기는 일 없게 해라 !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게 아니냐.....A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