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연계, 노동정책 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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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연계, 노동정책 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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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달 서울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자살로 빚어진 노동정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손배가압류, 노동자 대량구속, 사용자 대항권 강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친사용자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는 22일과 29일, 11월5일 부산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에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10만 노동자가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와 노동탄압을 방관하고 부추기는 노무현 정권의 강경 노동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제2의 김주익과 배달호와 같은 참극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면서 "노무현 정부가 노동탄압정책을 계속한다면 재신임 정국과 연계해 노동탄압정책을 강력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의 분신자살로 노동정책이 표류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출범한 현 정권이 △ 손배 가압류 남용 방지제도 마련 △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철폐 △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 해결 등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루겠다고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출범 8개월만에 무려 132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오히려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 당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75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을 비롯, 화물연대, 흥국생명, 이구, 인천지하철 등 6개 사업장에서의 손배가압류 제기 등을 대표적인 노동탄압 정책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문제와 관련, "사측의 가공할 노동탄압을 바로잡고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을 해결해야할 정부가 반대로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노조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병력 투입을 꾀하는 등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김주익 위원장을 자살로 내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노동탄압정책이 계속되는 한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참극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자신들은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정책과 함께 과거 정권과 다른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믿고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이라도 현 정권이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정권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정권 심판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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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드 2003-10-21 17:00:39
후... 요새 처럼 노동 운동에 여론이 비우호적인 적이 있었나요. 언론 말고 여론이요. 노동 운동은 점점더 극으로 치달는군요. 대화와 타협인 미국식 보단 유럽식을 따른 결과긴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함께 하지 않는 다는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왜 이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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