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매립지에서 기름유출, 악취 토양색변해매립지에서 흘러 나온 기름띠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81번지등 9필지(약 9000㎡)의 논을 2004년부터 복토하여 높이 7m정도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5년이 지난 2009년부터 복토지의 아래지역 논으로 침출수 중에 기름이 섞여 나오고 있고, 토양은 새까맣게 썪어 가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스콘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다면서 인근 지정면 보통리 광터부락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 사제리 1381번지등 9필지 소유자는 해당 논이 고래실논으로 물이 차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다면서 당시 관련부서인 흥업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매립복토를 하였다.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광터주민들이 복토하는 흙이 폐기물과 섞여 매립된다고 원주시에 신고를 하여 원주시에서는 관계자들(흥업면사무소, 환경과)이 나와 조사를 하였으나 신고사항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매립된 흙 수천 톤의 압력으로 2009년부터 기름이 섞인 침출수가 아래 논으로 흘러나오고 아스콘냄새가 나며 흙은 새까맣게 변하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관련법이 변경되어 2008년부터는 농지에 복토를 하려면 원주시 도시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008년~201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복토를 하여 면적을 넓혀 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윗부분 면적이 넓어지자 아랫지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2010년에 보강토로 옹벽을 쌓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에 대비를 한 것이다.

복토를 할 당시에 흙과 폐기물 상당량이 아랫부분에 묻혔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격담이다. 주민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위 토지주중 한사람이(여러 명의 명의 토지임) 인근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농지매립지에서 기름유출, 악취 토양색변해매립지의 아래 논은 삽으로 한삽만 파도 흙이 새까맣게 썪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지매립지에서 기름유출, 악취 토양색변해오염된 물로 인하여 기름띠가 나타나고, 농사가 안되어 벼를 베지 않은체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지매립지에서 기름유출, 악취 토양색변해멀리서 본 매립지의 풍경 ⓒ 뉴스타운 김종선^^^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재산인 구거가 위 토지옆에 자리하고 있어 아래지역의 논농사를 돕고 있다. 그러나 위토지 소유주들은 정당하게 허가 받은 지역 외에 상당 부분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2004년도 구거(사제리 1693-1) 3082㎡중 42번국도와 닿는 지역인 구거 270㎡를 원주시청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만들어 복토를 한 것이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허가받은 구거 외에 상당한 지역의 구거를 불법으로 토관을 묻어 소유주들의 토지와 연결하여 놓은 것이다.

이는 농어촌정비법에 저촉이 된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원주시청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야 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이 없어지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2004년도 처음 복토를 할 당시에 폐기물들이 매립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주민들에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고 간 공무원의 행위. 그리고 구거 점용허가를 받고 허가 면적외 상당 부분을 암거를 묻고 사용하는 행위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농업기술센타 공무원 이들의 안일한 업무 행태는 비난받기에 충분하가도 본다.

지정면 보통리 광터주민들은 이렇게 회상한다. “문제의 토지가 복토 되기 전에는 논을 일부에 물을 가둬 우렁이, 미꾸라지, 붕어 등을 길러 휴일 날이면 주민들이 이를 잡아다가 나눠먹는등 먹을거리를 즐겼으나 복토를 하면서 오염된 물이 유입되면서 우렁이 물고기 등이 전혀 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오염된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면서 복토라는 명목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고 말한다.

2008년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복토 흙이 확보되면 갔다가 복토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구거를 마음대로 암거를 묻고 자신의 땅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복토를 하는데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한 공무원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 농지매립지에서 기름유출, 악취 토양색변해기름띠가 심각한 수준이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지매립지에서 기름유출, 악취 토양색변해42번국도에서 본 복토매립한 문제의 토지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지매립지에서 기름유출, 악취 토양색변해42번국도 옆에 있으면 아래방향에는 서곡천이 흐르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광터부락주민들의 폐기물(아스콘 등)이 묻혀 있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81번지 등 9필지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문제 대처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동 토지가 7m정도 복토 되어 있지만 관련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면 폐기물의 매립을 입증 할 수 있는 공사비용도 부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폐기물이 나올 경우 사법처리와 공사금액도 위법 자가 부담)

그리고 구거에 암거를 묻고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자칫 큰 수해 피해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좁은 암거로 통과 할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져 아래지역의 농지파손도 우려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안한 반응이다.

수천 톤의 복토를 한 흥업면 사제리 1381번지일대 과연 이 복토에 쓰인 흙 중 폐기물은 얼마나 묻혀 있을까?

	^^^▲ 농지매립지에서 기름유출, 악취 토양색변해구거에 대한 불법매립과 이해를 돕기위한 지도 ⓒ 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