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 뉴스타운 백승목

평양에서 7일 개최된 北 최고민인회의 12기 4차 회의는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김정은 후계체제를 다지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대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이날 오전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정은 부자가 자강도예술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했다.

이를 두고 통일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거나 경제특구 지정과 같은 후계 경축요식행위를 치르기에는 북의 대 내외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권력구조나 정책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는 3월 16일 전격해임 된 주상성 인민보안부 부장 후임으로 김정일 현지지도에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던 인민군대장 이명수를 선임하고 전병호(82)대신에 박도춘을 국방위원에 임명했는가하면, 전년도에 대비해 7%가 증가 된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처럼 형식적인 회의로 끝난데 대한 해석과 억측이 구구한 가운데 대체적인 평가는 ▲내외정세 불리 ▲김정일 건강호전 및 권력누수방지 ▲내부 권력투쟁우려 김정은 후계 속도조절론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북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헌법수정 등 입법 활동, 상임위 활동 추인, 국방위원장 국방위 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 국가예상 승인 및 집행결과 심의 등 중요행사에 국가최고영도자로서 대의원(333구)을 겸한 김정일 부자가 회의참석 대신에 공연관람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귀가 안 맞는 일이다.

북 최고영도자인 국방위원장과 노동당 총비서 겸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김정일과 이를 세습하게 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참석대신에 공연관람을 했다는 것은 ‘북에 대하여 침묵하는 게 방침’ 이라며 북의 문화에 통달한 민주 민노 패거리가 아니면 이해 할 수 없는 기행이다.

북이 상식이 통하는 법치국가라면 이는 당연히 있을 수없는 일이지만, 산적 떼만도, 마적단만도, 마피아만도, 조무래기 조폭집단만도 못한 전범과 테러집단이 북이기 때문에 이따위 기행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과 적절한 해석이 될 것이다.

먼저, 명목상으로 북이 노동당 1당 지배 독재국가라지만, 당위에 초법적인 수령과 국방위원회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 되는 기형적인 집단이다.

예컨대, 북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북 헌법 제11조)”고 규정한 소위 선군주의헌법(2009.4.9)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북 헌법 제3조)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조선노동당규약(2010.9.28)전문에는“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하는 종래에 없던 구절이 눈에 띈다.

이는 자식격인 헌법이 2009년 4월 9일에 먼저 생겨나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졌다고 하는 ‘어머니 당 규약’이 2010년 9월 28일에 가서야 무려 20개월이나 늦게 태어났다는 것으로서 이런 사실들은 북에서 자행되고 있는 ‘개판’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임 된 주상성 대신에 인민보안부부장(=경찰청장)에 임명 된 인민군대장 이명수조차 2009년 3월 9일 선출 된 687명의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끼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3대 세습 후계자로 결정 된 김정은이 과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제333선거구에서 김정일이 추대되고, 제31선거구에서 장성택, 제42선거구에서 오극렬, 제18선거구에서 사망한 조명록, 제374선거구에어 군총참모장 이영호, 제383선거구에서 주상성, 제67선거구에서 김양건 등이 선출 됐지만, 687개 선거구 어디에서도 김정은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정일 생일이자 선군정치의 상징숫자인 216 선거구에 <김 정>이라는 외자 이름이 발견 됐으나, 통일부에서 발간한 ‘2011 북한주요인물(생존310, 사망42)’ 이나 북한 기관단체별인명집 어디에도 김정일 현지지도에 강아지처럼 따라다닌 조선인민군대장 이명수조차 끼지 못한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 명단에 든 <김 정>이라는 외자 이름은 없다.

그렇다면 김정일 생일이자 선군정치를 상징하는 성수(聖數)라고 할 216선거구에서 선출 된 <김 정>이란 자가 김정은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라고 할 때, 김일성 김정은 부자가 12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느냐 예술 공연을 관람했느냐는 호사가들의 관심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후계체제조기정착과 직결 됐다고 보는 조명록사망으로 공석이 된 국방위원회 제1부부장에 대한 인사를 유보한 채, 한낱 인민보안부부장(경찰청장) 인사를 위해서 전국에서 대의원을 소집 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게 마련이다.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임원회를 통해서 국방위원회 제1부 부장에 김정은을 임명하는 편법을 자행 했을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 사실을 공표치 않고 한가하게(?) 공연관람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 규약개정조차 헌법 개정과 순서를 뒤바꾸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도 익명(?)으로 발표하는 등 개판통치의 단면을 들어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리비아사태로 겁을 먹은 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의 거처와 행적을 감추기 위한 위장 술책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