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총선 때 대대적인 국회 공사를...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21세기 초입에 사는 오늘의 한국인들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을 맛볼 수 없단 말인가. 자고 나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정치분야는 말할 것 없고 경제,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정치분야를 한번 대충이라도 훑어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느닷없는 재신임 발언으로 일대 사회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 지금의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놀림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지체없이 국민투표하자고 했다가 일부 매체들의 여론 조사 결과 불신임보다는 재신임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자 말을 바꿨다.

SK그룹으로부터 1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의 최도술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사실로 입증되면 노 대통령을 탄핵부터 해야 한다고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강조하고 나선 것. 자기 당의 최돈웅 의원의 100억원 수뢰혐의 사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남을 몰아 부치고 있다.^

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재신임을 묻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 최도술 사건과 관련 도덕성을 제1로 삼으며 살아 왔는데 이제 도덕성마저 지킬 수 없다며 재신임을 말했다. 그러다가 정책 연결을 하겠다느니 하며 말을 이리저리 옮겨 타고 다닌다. '말 먼저, 이유는 나중'이라는 식의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참여 통합신당(가칭)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재신임 말이 떨어지자 곧바로 재신임 철회를 요구했다가 이제 다시 재신임 절차로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떠한가. 마치 한나라당이나 되는 양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다가 한나라당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신당도 아닌 처지에 어정쩡한 처지에 몰려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 어쩌구 말하고 있다.

노병렬과 최무현의 정치 현실

국민들은 헷갈리기도 지칠 정도가 됐다. 하도 헷갈려서 무엇과 무엇이 서로 엉켰는지조차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시중 술자리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가관이다. 듣고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도 든다."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냐? 노병렬이냐 최무현이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공식적으로는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한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심정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발언들이 있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어느 자리에선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라는 말도 했다. 이말 저말이 혼재돼 최무현 노병렬이라는 과거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들이 술과 함께 두둥실 떠돌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제1당은 수많은 정책 수립에 발목만 잡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한나라당은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시중에 무성하게 나돌았다. 무당적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또한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집권 초기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은 복 받은 국민이다. 왜냐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온 사람들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말로서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나깨나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도 너도나도 국민을 위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어떤 행복을 누려야 할지 취사선택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행복이 하도 많아 취사선택을 하려다 보니 모두 다 좋아 보여 선택이 쉽지 않다. 그런 모습을 본 정치인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소설 같은 상상이다. 한국정치는 국민들을 죄다 소설가로 만들 참인가?

부부 스와핑 시대

정치는 표류되고 대한민국 주변정세는 가파르게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초고속 압축성장으로 먹고 살수 있게 된 대한민국. 더욱더 매진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던 당찬 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경제는 IMF시대보다도 못하다고 아비규환이다. 그런데도 무슨 대책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다. 온통 정치이야기뿐이다. 대재벌은 투자 분위기가 없다며, 법인세가 많으니 법인세를 낮추라고 하며 각종 규제조치를 풀어야 투자활성화가 된다고 목청을 높인다.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다. 먹고살게 없다고 처절한 울부짖음을 한다. 직장에 다니는 나이든 사람들은 능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나이 값이나 하라며 직장에서 쫓겨난다. 사오정 오륙도도 이제 옛말이 된 것처럼 쫓겨날 나이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학창시절엔 공부하느라 바빴고 졸업 후에는 갈 자리가 별로 없고, 간신히 직장을 잡은 사람들은 직장 근무 20년도 채 안 돼 길거리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먹고 살만해지고 의술은 발달했고 수명은 길어지고 먹고살 세월은 늘어나고 자식들에게는 공교육비, 사교육비 등 허리가 휠 정도로 돈은 필요한데 어디 돈 벌 구석이 있나.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입만 벌리면 말한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정치 싸움에 국민 허리 휘어지는 줄 모른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울릉도 호박엿도 아닌 한국의 정치인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허기지고 힘들며 앞날이 어둡다.

정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은 여의도 말고도 넓은 곳이다. 정치가 여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면 국민은 안중에 없으니 국회의사당 밖의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정치에 기댈 것이 없다.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겠고. 직장 다닐 때 마련 해둔 몇 장의 신용카드가 있다. 이것이라도 사용해서 먹고살지 않으면 안된다. 너도나도 궁핍하다고 모두 자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카드로 빚내어 먹고 살다가 350만 명 가량의 신용 불량자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사치, 허영의 거리를 헤매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생활고 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선진 한국(?)의 금수강산에 노숙자들이 발생한 지 오래됐고 신용 불량자는 늘어나고 청년실업, 장년 실직, 정부의 무대책, 속수무책의 정치인 등 한국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 세상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빛을 보며 환하게 사는 사람들은 수에 있어 그리 많지 않다.

일부 부유층, 좀 배웠다는 층, 해외 여행 많이 해봐 시각이 꽤나 넓어졌다는 층이 이번에 부부 스와프(swap)까지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수많은 어두운 면들이 있어왔지만 부부 스와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기는 이번이 처음일 게다. 남편과 마누라 서로 바꿔 잠자 보기가 스와프란다.

즐기기 위한 어른들의 원조교제, 먹고살기 위한 주부들의 노래방 및 단란주점 진출, 무슨 무슨 괴담 등 사회 저변의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도, 계획도 없는 한국의 정치인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치인들은 자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 현안이 워낙 귀중하고 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는 한다. 그러면 말이라도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뭔가 ? 정치인의,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가? 한국의 정치인은 항상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드는 데 명수들이다. 정치란 말에 무근 심오한 뜻이 있을 게 없다. 그저 국민들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하고, 자고 싶을 때 편하게 잘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런 것이다. 복잡할 것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사고 방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가장 큰 정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 때 대대적인 물갈이해야

그동안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자타가 했었다. 그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이 눈부실 정도로 성장했다. 북한이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평양에 지하철이 다닐 때도 한국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있다.

70년대 중반 미국의 타임지는 "한국인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커버스토리에 올리면서 한국의 기적 같은 성장을 주시해왔다. 우리는 그런 외국의 칭찬에 고무됐었고 조그만 더 참고 일하면 우리도 당당하게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찬 미래가 있었다.

그래서 허리 띠 졸라매고 먹 싶은 거 줄여가며 쓰고 싶은 돈 덜 쓰고 악착같이 저축을 해 한 때 세계 최고 저축률을 보이는 등 우리 사회가 힘들지만 비전이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비전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전은 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앞 못보는 정치인들의 정치술수라는 두꺼운 보자기 속에 싸여 있어 이 보자기만 풀면 비전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소위 잘 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최소한 필자가 아는 해외의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휴대폰, 자동차, 정보기술, 초고속 인터넷, 선박 제조, 철강 산업 등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꽤 된다. 그들도 그런 것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계속 한국이 발전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가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왜 세계 제일이라는 말을 안 하느냐고 물으면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최소한 일본을 따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남북한 문제, 정치 이야기만 하면 금방 그들은 한국의 어려운 면을 부각시키고 만다. 한국이 그런 정치를 가지고 급변하는 주변정세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한마디로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말을 한다.

우리나라가 IMF로 심각한 처지에 몰려 앞이 안보일 때인 98년 초겨울 츰에 사우디의 한 다국적 은행에 다니는 사우디 왕가출신 한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한국이 풀어 나갈 수 있는가? 풀 수 있다면 언제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필자는 즉석에서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분명 우리 한국은 99년에 가면 마이너스 성장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고 IMF로부터 얻어다 쓴 빛도 일부 갚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원 코리아 스피리트(One Korea Spirit)"가 우리에겐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하나의 한국 정신이 강하다. 해가 바뀌어, 필자가 답한 대로 상황이 변하자 그는 전화를 해와 네 말이 맞았다면서 한국은 참으로 놀라운 국가요 사람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수많은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많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한국인들이다. 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정치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 발표가 있자 외신들은 일제히 중요기사로 다뤘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 같은 경우 "복 없는 한국인" "불안한 노 대통령"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정은 하겠지만 북핵문제는 별개로 처리할 것이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시 말해 내치에 정신 팔려 대외정책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노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부조직과 청와대 조직을 빨리 시스템화 시켜 정치의 어려움에도 불하고 경제 문제, 민생문제, 대외 정책 등 항상적인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세계 3번째로 선저우5호 유인 우주선을 쏟아 올리며 전세계에 그들의 과학 기술, 중국인들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이고 있다. 일본도 호시탐탐 자국이익을 챙기려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하루아침에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에서 수없이 국민들이 보아왔고 보고 있는 비리 정치인, 철새 정치인, 무능력 무소신 정치인 등을 물갈이해서 우리들의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