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는 등 북한을 감싸주어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따라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Newstown^^^ | ||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북한만을 감싸다가 사실은 중국 자체가 전략적 피해를 입는다”
미국 워싱턴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워싱턴의 캘리포니아 대학 워싱턴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Defu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America-and China-Should Do)’라는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플레이크 대표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편들기 정책(China’s unbalanced approach to North Korea)이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행위로 한국에서 전술핵 개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가능성만 높이고 있음을 중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는 등 북한을 감싸주어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따라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레이크 대표는 그러한 사례로 지난해 3월 전쟁행위나 다름없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46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는데도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2번이나 만났다고 지적하고, 또 중국은 지난해 10월까지도 자신들의 대북 정책이 유효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등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폈으나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중국의 북한 감싸기 정책의 오류를 지적했다.
플레이크 대표는 이어 중국이 북한에서 전쟁, 정권붕괴, 핵이라는 3가지가 없어야 한다는 이른바 ‘3무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데 지나치게 주력해 북한이 추가도발 가능성만을 높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북한과 혈맹관계를 주장하는 중국 공산당의 보수파가 북한 감싸기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집트와 리비아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북한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북한 감싸기 정책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도발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했던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센터(Center for Korea-US Policy)소장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이 협력해 ‘한반도 위기관리체계(Trilateral Crisis Management System)’를 확립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또 다른 참석자인 전미북한위원회 카린 리 사무총장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경제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해 북한의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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