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은 국민투표로”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은 국민투표로”
  • 편집부
  • 승인 2003.10.11 19: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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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다시 긴급 기자회견, “최대 관심사는 한국정치의 발전”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신임 방법과 관련, 11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을 손질해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과 질의응답 전문이다.

모두 발언


여러분 내일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날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취재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날이 아닌데 사전에 충분한 예고도 없이 여러분들께 또 불쑥 이렇게 나타나서 마음으로 참 미안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즉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 비서실 또 내각 이 양쪽에서 모두 사의를 표명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내가 재신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국정의 혼란, 중단,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간결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비서실과 내각에서 각기 사의를 표명한 취지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크게 보아서 아마 그들이 국민들 앞에 또는 임명권자인 저에 대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 저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렇게 책임감을 표현하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들에게 오늘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 제가 판단하건대 그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그들이 완벽하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의 문제이다. 또한 전체 정국구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의를 즉각 반려한다. 또한 아울러서 설사 제 견해와 달리 그 사람들한테 다소의 잘못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한 이 마당에 국정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총리 이하 내각에서 이 국정의 중심을 분명히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정의 중심을 잡아나가주기를 그렇게 부탁드린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용납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책임은 저를 중심으로 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권력공백으로 인해서 국정의 혼란이 가중된다고 그러는데 이 기회를 정쟁의 기회로 삼아서 마구 싸움판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국정의 공백이나 혼란을 우려한다면 차분하게 냉정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으면 된다. 그것을 그렇게 혼란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저는 재신임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지난 몇 달 동안의 국정혼란보다 더 혼란스러우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지난 몇 달 동안에 국정이 정말 순조롭고 안정되게 잘 진행돼 왔나.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 의해서 쫓겨나고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감사원장을 지명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부결이 되더라도 납득을 할 것 아닌가. 도저히 알지도 못할 이유로 동의가 거부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은 국정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점에서 국정의 공백, 권력의 공백, 얘기를 말하면서 저의 재신임에 대한 결단을 깎아 내리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모두 협력합시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나는 커다란 변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능한 한 사람의 대통령보다 그 사회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질 줄 알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환경을 함께 협력해서 조성해 갈 줄 아는 정치문화의 환경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저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하나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 하면서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 명쾌하게 정국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정혼란에 대한 불안을 너무 부추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법대로 행사해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나가겠다. 공직사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총리 이하 내각의 각 장관들이 성실히 국정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한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다. 그리고 총리 이하 내각의 각 장관들이 성실히 국정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한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다.

질의응답


- 사실 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으로 보이고 오늘 참모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사표 반려를 밝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랄까 상당수 국민들은 재신임까지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대통령 본인이시나 아니면 정국 상황 못지 않게 참모들이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업무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충성도의 차이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충분히 납득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수용하시는 것인지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문책이랄까 그런 것을 혹시 교체랄까 그런 것을 따지시는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더 밝혀 달라.


"그만 결과가 안 좋으면 여러 사람이 다 지목을 받게 돼 있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이 아주 유능하고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든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상황을 관리해나가는데 지금 새로운 장관들, 새로운 수석들 임명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나. 저는 그와 같이 논의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장관이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자리를 잡는데 몇 달씩이 걸린다. 청와대 수석도 그냥 덜렁 누가 들어오면 그 날부터 일을 척척 다 풀어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청와대든 내각이든 장차의 인사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점검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천하에 그렇게 딱 부러지는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은 자꾸 그렇게 흔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신임 받는데 그러면 됐지 그 재신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청와대 흔들고 내각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그야말로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 지금까지 나라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만큼 큰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없다. 지금은 과도기를 관리해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대통령께서는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공론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연내에 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총선과 결부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언급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으면 해 달라.


"분명한 것은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죠. 다만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 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논의 여하에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사임하게 하는, 물러나게 하는 국민투표법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사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사확인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계해서 신임을 묻게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것저것 정책사안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것저것 끌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 공론이 통제하지 않겠나. 어떻든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법의 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호하게 표명한 것이지 회피할 생각 없으니까 그 점은 확실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면 되고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다."

- 오늘 모두 말씀에서 어제 안 하셨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자부장관 해임동의안 통과한 것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제 최도술 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얘기하시던 부분과 약간 다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야당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코드 인사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다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해 달라.


"재신임을 묻는 이유에 그 두 가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장관 불신임이라든지 감사원장 임명동의 부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신임의 이유는 아니다. 단지 국정혼란을 얘기하면서 재신임의 선택을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정혼란이 이미 와 있는데 더 올 무슨 혼란이 있느냐 그렇게 제가 되물은 것이다. 이미 국정혼란이 온 하나의 사례로서 이것으로서 말씀을 드렸다. 국회는 정책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지 대통령 길들이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코드 인사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저는 사실 모른다. 어느 나라에 코드 인사라는 말이 있는지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뭘 말하는지 저는 모른다. 검찰인사가 코드 인사였냐. 국방부 인사가 코드 인사였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인사라고 해서 대통령 인사를 코드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부 신문 마음에 안 들면 코드 인사냐 야당 마음에 안 들면 코드 인사냐. 정치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된다. 이렇게 흔드니까 저는 지금 이미 국정혼란이 충분히 와 있다.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방법과 시기 문제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 다만 개인적으로 유리 불리 이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겠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재신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모두에게 관심사이겠지만 제 관심사는 대통령 한 사람이 재신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나는 대통령 한 사람이 중간에 희생하더라도 한국의 정치가 바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은 임기 5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유리 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다만 한국정치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를 선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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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최고 2003-10-11 20:20:28
뉴타 진가가 바로 나왔다. 실력있다. 이제 정말 뜨겠네 사진 선명하고 내용
메이저급이고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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