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민에게 재신임 묻겠다”
노 대통령 “국민에게 재신임 묻겠다”
  • 김판수
  • 승인 2003.10.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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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재신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

^^^▲ 긴급 기자회견중인 노대통령
ⓒ KBS 화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10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것은 지금 노무현정권의 위기를 방증하는 동시에, 정치권 전체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도 심판을 받듯이 정치권 전체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투표' 등 방식 정해, 총선전 재신임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늘 예정에 없이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도술씨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도술씨는 약 20년 가까이 저를 보좌해 왔고 최근까지 저를 보좌해 왔다”며 최도술씨와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다”며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죄를 넘어,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재신임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국민투표를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는 안보상의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할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어떻든 공론에 부쳐서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기로 결심한 경위’에 대해 “최도술씨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오래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방식과 관련 “공론에 붙이자는 것은 모호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방적으로 제가 방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국면전환을 위한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재신임 시기와 관련해서도 “아무리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생각”이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가장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의 도덕적 신뢰에 적신호-겸허한 심판 받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당당한 신뢰를 받지 않으면 중요한 국정을 제대로 처리해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수사결과가 어떻든 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정권의 위기 상황임을 인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도덕적 신뢰만이 국정을 이끌 밑천”이라고 주장하고, “그 문제에 적신호가 와서 국민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1년, 2년 국정을 이끄는 것이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저는 모든 권력수단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도덕적 신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떤 장애라도 부닥치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점에 있어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훼손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겠느냐”며 ‘정권의 도덕적 신뢰’를 강조했다.

최 비서관 사건에 상당한 부담감 표시

노무현 대통령은 최두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빚어진 문제는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수사결과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도 국민은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만한 일로 무슨 재신임이냐’고 물을 지 모르나, 우리 국민들은 그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번 사건의 상당한 파장을 예견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최 비서관의 비자금 수수의혹 인지여부와 관련 “검찰수사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넘어갔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검찰이 이 수사를 결심했을 때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낼 각오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그 결과는 수사에 맡겼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전체의 재신임 묻겠다는 뜻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정치권 전체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대통령도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은 정치권 전체도 재신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선자금과 관련해 최 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이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진다는 것은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부분의 정당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결국 대통령도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정치권이 어떤 형태의 심판이든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선적으로 대선자금, 더 나아가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법적 심판 강도가 상당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점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대선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상당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가 끝난 뒤, 국민은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은 결과론적으로 ‘정치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평가가 노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승부수’가 성공할 개연성이 높다.

재신임에 대한 자신감 표현
-총선 전 재신임은 신당에 힘 싣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재신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시기적으로 ‘총선 전까지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정치개혁’과 ‘총선 승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 전까지는 ‘구태정치 청산’이라는 ‘정치개혁’을 충분히 이룰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재신임’ 발언으로 이번 대선자금 파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치개혁’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선자금 파문이 ‘정치개혁’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면,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국정에 상당한 힘이 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 같은 의혹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원하고, (의혹이) 있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통해 사면 받은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국민의 심판을 통한 강력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 대통령은 “어정쩡하게 책임을 면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이 무슨 희망을 갖겠느냐”며 “정치개혁은 국가적 과제인데 대통령이 어정쩡한 태도로 ‘내 일이 아니다’고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면, 국민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모두 바라는 정치개혁이 어떻게 이뤄지겠느냐”며 “그래서 이것이 결코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라, 달라진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의 고삐를 확실히 당기겠다는 뜻이다.

또한 노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의미한다. ‘총선 전 재신임’은 사실상 신당에 대한 신임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즉 정치 역학관계상 갑자기 세가 한쪽으로 이동하기는 어렵지만, 세가 확보되면 몇 달간은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신임’은 신당의 총선 가도에 상당한 힘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보다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방식 될 듯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방법과 관련 “국민투표를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는 안보상의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할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어떻든 공론에 부쳐서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민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국민투표보다는 그동안에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의 권력 이양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노 대통령이 줄곧 밝혀온 ‘책임총리제’ 강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났다. 노 대통령은 “제가 이같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국민에게 말했으나, 재임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에 해온 국정방향과 그 원칙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제가 처음 임명하면서 말했듯이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라고 말했던 총리가 있다”며 “이전보다 더 책임 있게 잘 보좌하고 국정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정혼란이나, 하던 일이 중간에 좌절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국정혼란이 국정공백이 없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방식’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평가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로 대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여부는 부결됐을 경우, 사실상 국가 질서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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