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주민들이 줄다리기(tug of war)를 하고 있는 모습. 북한 주민들은 산업사회, 민주사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권재민’이나 ‘시민권’권과 같은 개념이 사회전체에 없어 민주화 의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 cleveland.com ^^^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이집트의‘ 시민혁명’등 화산처럼 분출되는 중동 지역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련의 중동 민주화바람의 도미노 현상이 중동일대를 거쳐 북한에 까지 그 영향력 미쳐 북한에도 반 김정일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반 김정일 타도 물결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으나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그럴 일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대 권력 세습에 나서고 있는 북한 정권의 경우 철저한 정보 관리로 주민들은 외부의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당국은 오히려 주민들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북한에 불기 쉽지 않는 것이 미국 해군분석센터(CNS) 켄 고스 해외지도부 연구담당 국장은 견해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불리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등 인터넷 접속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전달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반정부 감정이 지엽적으로는 분출 가능하겠지만 집단적으로 조직화할 기반이 없다는 것이 켄 고스 국장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시위 매뉴얼(Manual) 역할은 물론 의사소통을 위한 기반 도구인 SNS 기반의 부족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민주화 열기를 부추길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이호진 전 핀란드 주재 대사도 북한의 폐쇄성과 주민에 대한 조직적인 지도자 우상화 작업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북한 당국은 이번 중동 지역의 반정부 시위 등을 목격하면서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그러한 체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동지역의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민주당 의원)도 15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ssong.or.kr)에서 호스니 무바라크의 이집트 대통령의 축출은 분명 북한 정권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을 것이라면서 세습독재를 구축한다는 것이 나라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일족에게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 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일가는 이집트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북한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아직 왕조통치에 반기를 들 기류가 조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김정일-김정은 승계에 대해 물어보면, 세습 자체보다는 ‘왜 장남이 아닌 3남에게 넘기려하느냐?’는 반응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고 말하고,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산업사회, 민주사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권재민’이나 ‘시민권’권과 같은 개념이 사회전체에 없다면서, 그 이유로는 조선왕조에서 잠시 일제식민지를 거친 후 다시 김씨 왕조로 넘어간 역사가 남긴 후유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또 북한은 군부를 포함한 권력 엘리트가 집단적 포위 의식(Collective Siege Mentality)에 빠져 있으며, 지금의 북한에서는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s)"과 같이 조직된 힘을 가진 반체제 세력이 등장하기 어렵고, 나아가 김씨 왕조가 붕괴하고 다른 권력 엘리트가 등장한다 해도 이러한 집단적 포위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 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은 서방세계와 가치관이 다르고, 자국의 인종적, 지리적, 경제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이유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체계로 인해 태도를 바꾼 서방의 경우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중동인들에게 있어 서방은 자유와 개방의 표상이었지만 북한에게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북한의 민주화바람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