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급제 공짜 점심, 무상교육 무상치료는 1950~70년대 김일성 김정일부자가 써먹던 사기수법을 김정은대에 와서 민주당이 따라하는 것이다. ⓒ 뉴스타운 백승목

증세 없이 공짜 복지를 하겠다니 민주당이 드디어 완전히 맛이 갔나 보다. 증세 없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방법은 안보국방, 외교통일, 경제건설,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투자와 자원배분을 중단하거나 갑자기 수천만 t 노다지라도 발견 됐다면 몰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간에 나도는 낭설이 아니라면 16조원인가 30조원인가에 달한다는 죽은 K모 씨의 부정축재 유산을 압수하고 L 여사와 K 여사가 비리자금을 토해내고 P 모씨나 K 모 형제들이 감춰 둔 돈을 국고에 바쳐 공짜가 판을 치는 '짝퉁 지상천국' 건설을 위해 몽땅 털어 넣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누가 뭐래도 한반도에서 공짜 낚시의 원조는 1946년 3월 5일 38선 이북에서 소련점령군 사령부 각본에 의해서 김일성이 연출한 '토지개혁법령'에 따라 지주와 친일파로부터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分與=나누어줌)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사기극이다.

소위 토지개혁법령 제5조에는 일본 및 일본인 소유 토지, 친일반역자 및 악질지주의 토지, 사찰 및 교회 등 종교단체 소유 등 '무상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영원한 소유로 양여(讓與=넘겨줌)함' 이라고 하여, 무지한 농민을 '공짜 땅' 낚시에 코를 꿰이게 속임수를 쓴 것이다.

北의 농민들이 내 땅인 줄 알고 농사를 지은 지 불과 6년 중 3년여의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성립된 지 불과 9일 만인 1953년 8월 5일 '1954년부터 농업협동화를 실시' 하겠다고 선포함으로서, 내 것인 줄 알았던 땅이 하루아침에 집단농장 땅으로 바뀌고, 농민들은 농노(農奴)로 전락돼 버린 것이다.

1959년 1월 5일 소위 전국농업협동조합 대회에서 김일성은 "토지개혁의 결과, 농촌에 소상품생산적인 농민경리가 지배, 소상품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조아를 생성, (자본주의, 부르조아 싹을 없애기 위해) 노동당의 영도 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하였다"고 선언한 것은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완전히 수탈했음을 의미한다.

공짜 토지(1946.3.5)가 완전 사기극임이 드러난 후에도 김일성은 무상치료(1952.11.13)와 11년제 의무교육(1973.4.9)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더니 1974년부터는 소득이라고는 없는 공장노예, 농업노예, 고기잡이 노예에게서 명목뿐인 세금마저도 철폐했다고 생색을 내면서 지구상 유일의 세금 없는 '지상낙원'을 건설했다고 떠벌이고도 주민들은 통 강냉이와 감자도 못 먹여 굶겨죽이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이 등장하면서 19C 신소설(얘기책)에 등장하는 서민들이 동경하던 '이밥에 고깃국,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비단옷' 이라는 간단한 주문(呪文)으로 북 주민을 60여 년 동안 3대를 이어 속여 왔으나 효험이 바닥 난지 오래고 300만이나 굶어 죽는 아귀(餓鬼)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 오늘의 北 이다.

김대중 노무현 친북반역세력 잔당들이 만든 민주당에서 아직 세금폐지 얘기가 안 나온 것만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해야 하겠지만, 21C 대명천지에 19C 암흑시대 스탈린과 모택동에 이어 20C에 김일성이 써먹던 야바위 수법인 '무상치료 무상학습, 공짜 점심'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는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OECD회원국가 자긍심 높은 대한민국 국민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로 거지소굴이 돼 버린 北에서 맞아죽고 굶어죽는 주민을 대하듯 공짜로 현혹하려는 허위선전기만술책에 불과 한 것이다.

부유세를 걷어서 '공짜천국'을 만들자는 정동영의 발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기만술책으로 농민을 일시 현혹하다가 5~6년도 못가서 '집단농장'을 만들어 땅을 도로 빼앗고 농업노예로 만든 김일성의 발상과 다를 게 없으며, 증세 없이 '공짜천국'을 만들겠다는 손학규의 주장은 '세금 없는 노동자천국'을 만들었다는 김정일의 기만술책과 다를 게 없다.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는 말이 있고, 조조가 저 죽을 꾀만 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위수김동, 친지김동, 새끼김동 천국이 무너지게 생기자 어쩔 수 없이 따라 죽을 운명에 처한 친북반역 잔당들이 '못 먹어도 GO' 라는 식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흉내라도 내보고 죽자는 한심한 발상이자, 국민을 미개인취급을 하며 우롱하는 비열하고도 간교한 선동술책을 부리는 것이다.

이로써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인줄만 알았던 손학규와 박지원, 정세균과 정동영이 똬리를 틀고 있는 민주당은 차기집권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될수록 빠른 시일 내 망국(亡國)에 목표를 두고 있는 친북반역세력임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정부여당도 어느새 민주당이 벌이려는 '공짜굿판'에 말려들고 있는 꼴인바 대한민국을 북쪽만큼 못사는 나라, 대한민국 2세 국민 10~20대 청소년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고 장차 태어날 3세 국민을 빚에 팔려가는 노예 꼴로 만들려는 간악(奸惡)한 음모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좌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