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영기업도 개인자본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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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영기업도 개인자본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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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고 바닥, 민자 지분참여 현상 나타나

^^^▲ 평양의 한 국제교역전시장에 모인 북한 무역상들화폐개혁 후 북한의 무역상들이 보유한 달러와 위엔화의 경제 주도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 달러계좌 동결 후 북한의 외환 보유고 고갈로 인해 자금지원이 끊긴 국영기업들에 북한 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화폐개혁으로 북한 돈의 가치 및 거래 신용도가 무너지고 달러나 위엔화를 보유한 북한 무역업자들의 자본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북한 경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으로 관측돼 새롭게 주목된다. 열린북한방송(NKRadio)는 "이미 북한의 대성무역, 금강무역, 승리무역 등 주요 국영 무역회사들의 운영자금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배력 하에 들어갔다."고 28일 보도했다.

이 소식은 언제부터 이같은 국영기업의 민자 지분참여가 일어났는지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년 8월과 11월 등 미국의 주도로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해외계좌 동결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이에 의한 직,간접적인 결과로 관측된다.

자강도에서 무역일꾼(무역부 직원)으로 일하는 열린북한방송의 북한 내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의 자금지원이 끊어져 대부분의 국영 무역회사들의 자금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현재는 모든 무역활동이 개인 무역업자들의 자본참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1개 회사 당 보통 2~3명이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개인들이 투자한 자본으로 무역 수익을 얻으면 세금과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제한 후 투자자들에게 지분비율 대로 수익을 나눠준다."고 밝혔다. 장마당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을 당국이 전면적으로 통제 관장하는 북한 내에서 이같은 지분참여 방식의 기업이, 그것도 국영기업에서 생겨난 것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다.

또 이 소식통은 "평양 내 국영 무역회사의 경우 한 사람이 1만 달러부터 많게는 100만 달러 씩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민간자본 참여를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권장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당국은 무역허가증(와크)이나 여권 발행 등 각 절차를 지원하고 자금 조달과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이같은 지분참여가 합법적이어서 매우 선호하고 있으며, 투자를 전제로 관리에 참여하기 위해 국영기업에 취업하는 방식도 크게 선호한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는 북한 내 개인 자본가들의 자본 영향력과 함께 경제구조 전면의 활동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소식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 내 개인 자본가들의 존재가 제도권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전체 교역량의 30% 이상을 감당해 온 무역 및 유통업자들의 외화 보유액은 상당하다고 알려졌다.

특히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거의 모든 거래가 달러나 위엔화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이들의 경제 주도력이 급격하게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 외환 거래창구를 봉쇄하면서 주로 중국 러시아 등지로부터 외화를 버는 무역상들이 대거 민간 자본계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양에서 무역업,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상인들은 한 번 거래에서 평균 1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고 한다. 외화 보유액은 평균 10만 달러(1억1천만원)라고 한다. 또한 무역활동이 활발한 국경 지역의 상인들의 경우는 적게는 5만 위엔(840만원), 많게는 500만 위엔(8억4천만원) 정도의 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현재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사람만 자강도 만포시에 100여 명, 양강도 혜산시에 200여 명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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