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한반도 비핵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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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한반도 비핵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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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 14개 분야 공동선언문 발표

한중일 3국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RF 등 지역협력 및 안보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3국간 공동번영을 위해 에너지, 물류·유통, IT 분야 및 WTO 에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일 3국 FTA 및 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공동연구와 3국간 각료회의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간 공동관심사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14개 분야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평등·호혜 기초 '윈-윈' 확보

이번 회담에서 3국의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분야 및 경제분야에서 협력과 대아세안 협력을 비롯한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해 모두에게 윈-윈 결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3국정상은 한·중·일 3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및 3국간 문화·관광·스포츠 교류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은 또 효율적인 3자 협력을 위해 광범위한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으며 공동선언상의 협력활동을 연구.계획. 조성 및 감시를 위한 2차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했다.

3국협력 동아시아 평화기여 확신

한중일 3국 정상은 세 나라간 양자관계 및 3국 협력의 긍정적 발전을 평가하고,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세 정상은 3국간 협력심화가 세 나라간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했다.

3국협력은 동아시아 협력 강화, 지역·세계 평화와 번영 수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세 정상은 아래 기본적 견해에 일치를 보였다.

△ 3국 협력은 유엔 헌장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 따라 추구
△ 상호 신뢰, 존중, 호혜를 바탕으로, 포괄적 미래지향적 협력 추구
△ 3국간 경제계, 학계 및 NGO의 역할 수행 권장
△ 3국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일부로서, 아세안 통합과정 지원
△ 3국 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배타적으로 추진

이와 함께 3국간의 실질적 협력의 진전을 위해 정상들은 무역 및 투자, IT 산업, 환경보호 등 각 분야에서 3국간의 협력 확대 및 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3국정상은 정상회의를 계속 갖기로 하고, 3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3자 위원회는 이번 공동선언상의 협력을 연구·기획·조정하며,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연례 정상회의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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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원 2005-10-11 1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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