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로 되돌아가자는 차원으로 방향을 잡으며 공식화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왼쪽)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 AFP^^^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19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간의 대화국면을 향한 전략적인 행보를 명확히 그리고 강화하면서 한국정부가 남북대화를 어떻게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화를 향한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대화제의를 북한의 진정성에 방점을 찍으며 남북 대화를 주도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미국과 중국의 손에 넘겨지면서 한국의 존재감조차 미미해질 것이라는 외교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로 되돌아가자는 차원으로 방향이 잡혀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북한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군사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 피폭문제, 연평도 기습 공격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확인하겠다며 조건부로 대화제의 수용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기조에서 전향적 자세를 가진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중국과 미국 정상 회담 직후 북한의 재빠른 정세분석과 이에 대한 전격적인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에 우리 정부의 좋게 말해 너무 신중한 반응에 우려되는 대목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조건부이지만 대화 수용 자세를 한층 전향적으로 바꾸면서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여진 남북문제를 전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보도된 대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해온 중국과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를 먼저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이 절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두 나라는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의 실체에 대한 중국의 '잘 모르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이른바 '우려' 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중국의 자세가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과의 견해차는 여전이 거리가 있다.

실제로 미중 정상 공동성명의 문구에서도 그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국어판 공동성명에는 '우려' 대신 '관절(關切.무거운 관심이라는 뜻)' 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우려와 관절의 미묘한 차이가 미중간의 북한을 보는 눈의 차이이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미국 모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 단계 더 높이면서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미중간의 미래에 대한 테이블 밑의 논의사항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테이블 밑의 논의가 무엇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또 남북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우선 북한이 대화제의에서 말했듯이 천안함 및 연평도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든 북한이 이 두 문제 대해 깔끔한 정리를 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복귀에 초점을 맞추지만 관련 참가국들에게 신뢰를 줄만한 조치를 취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 강권 분위기에 떠밀려 대화 흉내를 내는 식으로 상황을 유지하려 한다면 앞서 지적한 대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뿐더러 북한에 끌려가는 양상을 피할 수 없고, 우리 문제를 남의 손에 맡겨두는 형국이 돼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에 맞서는 우리 정부도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확인하겠다는 자세처럼 대화에 임하는 자세 또한 진정성이 있어야 하겠다. 이에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예단을 앞세워 대북 정책을 끌고 가기에는 시기적으로나 국제정치지형으로 보아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조금 앞서가는 얘기가 될 수 도 있지만 남북한 정상회담도 여건 조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2009년도 가을부터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설이 나돈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까지의 경직된 자세를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일련의 주변국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다 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미외교는 물론 대중외교에서도 균형점을 찾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주도권 확보를 통한 남북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극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