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카운트다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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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 카운트다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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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달러 고갈과 식량 비료 고갈은 중국도 감당 못해

 
   
     
 

북괴군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소금을 간식으로 먹으면서 위험한 병에 걸리고 있고, 방한복이 없어 추위를 이겨내기에도 급급하다는 뉴스들이 있다. 군인들이 이 지경이면 민간 주민들은 어떠하겠는가? 달러공급은 물론 해마다 수십만 톤씩 가던 비료와 쌀이 뚝 끊기고 남한에 팔던 1차 상품 거래도 중단됐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원되던 원조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은 곧 죽을 것이고, 김정은 폭군적 기질로 인해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대북심리전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 병사와 주민에게 남한만이 살길임을 인식케 하고 남한을 그리워하도록 하는 민과 군의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날도 멀지않았다고 본다.

군인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소금 장복

북한 군인들이 허기를 못 이겨 소금을 간식처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군인들은 무서운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소금을 간식처럼 먹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전부터 생겨났다"

"북한군 군인들은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굶주리고 있다. 이들의 배고픔은 상상을 초월한다. 근무 부대에서는 소금 냄새가 날 정도로 군인들이 소금에 중독돼 있다"

"군관(장교)들의 경우 체면상 주머니에 소금을 넣고 다니지는 못하고 군인들에게서 소금을 빌어먹는다"

"소금을 간식처럼 먹는 북한 군인들 중에 염독 중독과 그로 인한 죽음도 속출하고 있다. 배고플 때마다 소금을 한두 알씩 먹으면 달고 고소한데 그것을 많이 먹으면서 염독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

방한복 방한 신발도 없이 고통 받는 북괴군

"지난해 12월부터 북한군이 동기훈련에 돌입했지만 동복과 신발 등 방한 물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다"

"원래 동기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동복과 신발을 다 받아야 하는데 우리 부대는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인민군대 규정에 동복은 2년에 한 벌씩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4년에 한 번꼴로 공급되는 수준이다. 그나마 공급된 동복도 구(선임) 대원들이 먼저 골라 입고, 신 대원들은 작년에 회수한 대품(반납품)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골라 입고 훈련에 동원됐다"

"김정일 일가가 머무르는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평양방어를 맡은 평양고사포 사령부 소속 여성고사총 중대에서도 20대 처녀들이 차디찬 총판에 올라 훈련을 할 때면 너무 추워 얼굴에 동상을 입는다. 한창 피어나야 할 처녀애들이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어 생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교적 사정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특수부대 역시 물자가 부족해 도둑질까지 한다. 다른 일반 부대보다는 조금 낫다는 특수부대에도 치약, 칫솔, 세숫비누가 공급되지 않아 소금으로 이빨을 닦았다. 부대에서 부족 물자를 자체 해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주민들이 입는 군복을 벗겨 입고, 민가에서 가축을 훔치는 등 특수부대의 상황도 한심하다. 이는 2008년 이전의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군수품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회령시 장마당에 나가보면 군인들의 ‘솜옷’이 북한돈 3만~5만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북의 달러 고갈과 식량 비료 고갈은 중국도 감당 못해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연 7억달러씩 지원해주던 원조가 현 정부 들어 중단됨으로써 북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연 5천만 달러만 남으로부터 배급받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10년 동안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물·현금의 총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69억5,950만달러(연평균 7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2010년 북한의 대 수출은 약 10억 달러, 수입은 약 18억 달러였다 한다.

과거 10년간 북한은 식량 270만t 및 비료 256만t(32억 달러 상당)을 챙겼지만 지난 3년 동안 이것이 뚝 끊겼다. 북은 수산물·모래 등을 파는 남북 교역으로 연간 3억 달러쯤 벌었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모두 끊겼다. 현재 북한에 남은 건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들어오는 연간 5000만 달러가 전부다. 남에서 북으로 유입되는 현물·현금이 연간 7억 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줄었다. .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잇달아 도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도 대폭 줄었다. 2010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약 2,060만 달러인데, 이는 2009년 5,875만 달러의 35% 수준이라 한다.

2011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380만~390만t으로, 2010연보다 20만~30만t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2010년 북한은 군량미 창고(2호 창고)를 일부 열어 춘궁기 식량난을 넘겼지만, 올해는 그럴 여유도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경제난 이외에도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남한 드라마 등 자본주의 풍조가 확산되어 북한 체제 분괴를 촉진하고 있다.

천영우가 표현한 대북 자신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미국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이 지금처럼 군대와 미사일·핵 프로그램 개발에 돈을 쓴다면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다"

"어느 순간 파산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데 대한 충분한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일

정부는 천영우가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노골적으로 밝힌 대로 대북 자신감을 견지하면서 북한에는 개성공단까지 철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개성공단의 폐쇄다. 이는 매년 5천만 달러의 유입을 차단하는 경제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는 패닉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국제사회에는 한국이 대북 견제에 앞장섰다는 믿음직한 나라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군은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할 것이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민간단체들은 대북 풍선을 날려 추위와 배고픔에 고생하는 북한 병사들의 마음을 돌려 남한을 그리워하게 하고 남한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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