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은 신년사에서 현 정부가 서해5도 해역을 긴장해역으로 만든 서해분쟁지역을 남북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5도에 해양평화공원, 평화의 섬을 만들어 남북간 완충지역이 없는 해양 접경을 국제평화해역 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인천의 물류, 기술, 자본과 개성의 경공업, 해주의 중공업을 결합하면 서해 경제 대동맥이 구축될 것이며 중국대륙을 향해 뻗어나갈 남북 경협의 확대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 등 공동번영, 화해, 통일을 위한 10. 4 공동선언의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다는 강조다.

10.4 공동선언의 정신이 필요하다 라는 대목에 있어서 공동선언문 제3항과 제5항의 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송시장이 강조하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제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5항 남과 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 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여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해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자료:10.4공동선언문에서>

이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지난 정부가 수립해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합의된 바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꿀 유력한 대안을 신년사를 통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제수도 인천‘을 구현하겠다는 송시장의 철학에서 다시 상기됐다.

송시장은 시장 취임사에서 “인천과 북한사이에 진행되어온 각종 화해협력사업들을 복원,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통한 역할분담으로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고 취임 직후 중단된 남북민간교류를 강한 의지로 민간교류단체와 대북지원을 도왔다. 또한 2014 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들을 참여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명품인천’이라는 이벤트성 단계를 접고 실질적으로 동남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겠다는 강한 철학으로 바꿔놨다.

송시장의 강한 대북정책 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긴장과 갈등의 NLL을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의지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6·15 선언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가져온 안보 환경의 변화에 주목했다.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동해군단은 고성 위쪽으로 올라갔다. 개성공단 쪽도 마찬가지로 선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진전됐다.

한국전쟁 당시 남침의 주요 경로였던 개성에는 북한군 2개 사단이 전진 배치돼 있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이후 이들은 개성의 뒤쪽으로 옮겨졌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계획이 그것이듯이 남북 간의 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공원이라는 개념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분쟁국가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남북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화합의 해법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이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인천,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남북 평화와 화해의 교두보로서 인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10. 4 공동선언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공약으로 한 현 정부 이후 남북 간 합의는 깡그리 무시돼 서해안의 긴장을 초래했고 이에 대해 남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꿀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교수는 “선(NLL)을 벗어나 면(해역)으로 바꾸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된다. 다음에 어떤 성격의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적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계획을 다시 꺼내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건강설과 함께 북한 정권이 수년 안에 스스로 무너져 남한에 흡수통일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통일세 등 몇가지 아젠다가 나오고 있지만 위기관리와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위한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아니한다면 현 정권 집권 기간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성과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기 보다 ‘남북평화의 ‘잃어버린 5년’ 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신년사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천명한 송시장의 대북정책이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될 경우 북의 군사적 거점이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남쪽의 인천과 북쪽 해주 사이의 직항로가 생겨 민간 선박이 오갈 경우 군사훈련이 어려워져 남북간의 국경을 뛰어넘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송시장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천명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용적 성과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