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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시장경제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를 기본 토대로 한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고,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체사상'을 기본 토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선동하여 그들 약자들을 망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
그 중 후자에 속하는 세력이 자칭 "진보세력" 이라는 간판을 달고 뭇 사람들을 현혹 시키는 '포퓰리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수구좌파' 들인데, 이들 '수구좌파'들은, 귀족노조의 편에 서서 신규투자와 외자유치 등을 가로막아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실업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망치고, 자신들의 철밥통만들 추구하면서도, 약자의 편인 척 행세하는 '선동술'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에게 '진보세력'이라는 터무니 없는 간판을 달고 행세하며, 일반인들을 현혹 시키고 있는데, 요즘 그들이 주도적으로 유행시켜 대중을 선동하는 수단이 바로 서민과 밀접한 현안인 '전면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 이라 하면, 말로는 그럴 듯 해서, 얼핏 들으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해 주자는 대단히 좋은 취지로 들릴 수도 있어,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말려들기 쉽고, 실제로 의식 있는 '선진우파' 인사들 마저도 '이것 하나만큼은 좌파들이 옳다' 는 식으로, 그들의 선동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 '수구좌파'들의 논리는, 아이들이 눈치 안보고 위화감 없게 무상급식 해 주자는데, 그깟 세금 좀 더 내는 게 그리도 아까우냐? 라며, 자신들이 약자의 편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 일면 그럴 듯 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주장의 본질을 자세히 뜯어 보면 이 역시 그들이 과거에 해먹던 포퓰리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종의 포퓰리즘임을 알 수 있다.
아이들 급식 예산이라는 한정된 재원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써야 마땅하다. '수구좌파'들이 표면상으로 내건 아이들간의 위화감이 문제라면, 덮어놓고 무상급식으로 바꾸기 전에, 그 해결책을 찾아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며, 그게 순서이자 정도다.
해결책을 예로 들자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범위에 있는 해당 사항이 있는 보호자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하게 한다던가 하는 수단 등으로 문제점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사무소에 신청 하는 것마저도 번거롭다면, 전산과 온라인 등을 병행하는 수단 등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정도이며, 그래도 도저히 문제점이 해결 안되고 대안이 없을 때, 비로소, 전면무상급식 등의 대안을 찾아야 올바른 순서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냥 다 뜯어고치자는 논리는 올바른 이성이 아니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그게 정도다.
혹자는, 세금 좀 더 걷어서 모두에게 다 나눠주면 되지 않냐? 그깟 예산이 몇푼이나 든다고...라고 말하지만, 정작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원확보에 대한 대안이나 수단 제시가 없다. 즉, 그러려면 '세금을 얼마씩 더 걷어야 한다' 라는 류의 현실적 수단 분석과 제시가 없다는 말이며, 그러한 세금 추가징수로 인해 발생되는 또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또한 없는 것이 그들로서는 당연하다.
그런 대안을 갖고 문제점들을 검토 할 줄 안다면, '정상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므로, 애초부터 '수구좌파' 같은 퇴물 집단에 속해 있을 리 없으며, 그런 '수구퇴물이념'을 '진보'인 줄 착각하고 있을 리도 없다. 그런 생각과 검토마저 할 마인드가 안되기 때문에 여태 '수구좌파'나 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전면무상급식'을 할만큼 '더 걷은 세금'이 있더라도, 그 돈마저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 것이 '진정 약자를 위하는 복지'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정도이자 기본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복지의 혜택을 안받고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양보해도 된다는 말이다.
모든 일이 이러한 순리에 따라 기본을 바로 잡아가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데, 이 당연한 기본을 무시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로 사회가 어지러운 것이다. '수구좌파'들의 '포퓰리즘'은 항상 약자들의 뒤통수를 친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칭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 외친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 자처하는 정치집단 치고, 그 노동자와 서민을 말아먹지 않은 예가 없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처럼 행동하면 할수록 약자을 망쳐놓게 되어 있므며, 정도를 세우고 기본을 잡아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약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이끄는 길이다.
'수구좌파'들 께서는,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약자를 망치는, "포퓰리즘의 선동술"을 접고, 진정한 서민의 편 진정한 국민의 편에서 일해주면 안되겠는가? 그게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기본을 바로 찾고 정도를 가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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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은 대한민국 식 의료보험에 혀를 차는데..
절대 불가를 외치는데...
무료급식을 반대 한다면 전국민 의보는 그야말로 포퓨리즘인데...무료급식..의무교육,,,,보수분들이 도데체 왜 이러시나 정말....촛불 빼앗기더니..기어코 무상급식까지 빼앗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