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월 25일(목)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청이 참석한 차관급「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2008~2012)을 의결·확정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이번 계획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난 3월부터 22개 정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기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해 신규과제가 52%, 개선과제가 48%에 이르는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첫째, 체험활동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역량계발 강조▲둘째, 가족기능 회복 등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강화▲셋째, 청소년 한부모, 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넷째, 인터넷게임 중독, 성범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책 추진▲다섯째, 청소년 연예인 등 청소년 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보편적·통합적·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 하에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를 비으로 설정하고 ①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②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③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④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등 4대 분야에서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의 주요추진과제는 ▲체험활동의 확대, 활동자원지도(YRM, RM) 제작·연계를 통한 종합정보제공 및 참여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학교문화선진학교 운영, 언어폭력에 대한 매체별 세부심의기준 및 제재조치 강화, 청소년 표준화법 개발 등 청소년 언어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체험 중심의 진로지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반영 등 건전 아르바이트 여건조성, 청년 취업·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부모체험프로그램, 예비부모교육 등 부모-자녀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 강화 및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체계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시점에서 조기개입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대안학교 운영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모니터링, 아동양육비 인상,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초기적응을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 한국어 방문지도사 파견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 의무화에 대한 검토 등 인터넷게임중독 규제·감시 강화,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술·담배 대리구매 금지 및 3진 아웃제도 도입 등 음주·흡연·유해업소 관리강화 ▲성범죄 대응체계 정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조치 강화 ▲학교폭력 예방,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를 위해 ▲청소년 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시·군·구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지역자원 통합·연계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기능·위상 강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설치·운영 등 과학적 정책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동 회의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동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의 친모살인 및 자살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