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의회 경시 발언으로 전격 사임을 한 야나기다 미노루 일본 법무상. ⓒ AP^^^

일본의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법무상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이 22일 자신의 발언 실수로 야당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아 오다 22일 전격 사퇴하기로 했다.

일본 NHK방송, 교도통신 및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노루 법무상은 야당의 사퇴 압력과 여론의 악화로 취임 2개월 만에 퇴진함으로써 그를 발탁한 간 나오토 총리 역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법무상의 퇴진으로 간 나오토 총리가 민주당 대표 경선 승리 후 출범한 새로운 각료의 사임은 이번이 처임이다.

야나기다 미노루 법무상은 지난 14일 자신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 축하연에서 “법무대신은 (의회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는 “개별사안이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 두 번째로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상의 발언이 알려지자 자민당 등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법무상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그는 법무상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사태가 이러자 범부상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했으나 자민당을 포함 야당은 참의원에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야나기다 법무상이 사임을 할 경우 내각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실언문제가 있는 다른 각료들에게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사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결국 퇴진을 선택하게 됐다.

그의 퇴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중요한 현안인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야당의 반발로 처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간 나오토 총리는 최근 일련의 외교문제 즉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섬)와 북방 4개 섬에 대한 외교 갈등 등으로 여론의 지지가 크게 악화된 상태이다. 또 61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의회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등 간 나오토 내각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려 있다.

나아가 일본 경제는 올 3분기의 경우 연평균 율로 3.9%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추세로 들어가고 있다. 수출은 저조하고 엔은 강세를 유지하며 디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3위 경제국 일본이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