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가 국가품격을 떨어트리는 것인가?
노인복지가 국가품격을 떨어트리는 것인가?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0.11.09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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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의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삐뚤어 진 것은 아닌가?

 
   
  ^^^▲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도 적자면서 왜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반발이 거세지자 사과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김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부모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는지….”라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통분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느 자식이 자기부모 부양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김총리가 부모의 부양과 정부의 노인지원시책, 사회복지정책을 심각하게 혼동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노인들은 젊었을 때 4대의무를 다하고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등 가정, 사회, 국가를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 왔지만 이제 나이들어 대부분이 힘도 없고 국가,사회,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런데 그 꼴난 1000원짜리 지하철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철도공사에 적자요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방예의지국에서 선진국도 제도화되어 있는 노인지원정책(미풍양속)을 외면한 채 노인문제를 가정만의 책임이라 말하다니 “효도, 은공, 의리”를 무색케하는 망언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는 평균수명이 늘어나 그렇다 치더라도 산아제한하던 우리나라가 왜 심각한 저출산국가가 됐을까? 그것은 최근 20여 년간 독신주의자, 여성우월론자, 방송(드라마)의 오도, 젊은 세대 이기심, 경제적 요인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성세대(50대~70대)가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지 않으려는 풍토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돌봐 주지 않으려는 것일까? 그건은 김황식 총리같은 생각을 가진 인사들이 국가를 경영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자식들이 부모들을 귀잖은 존재(공양의 대상이 아닌)로 여기게 되니 이제 그들도 "국가사회와 며느리, 자식들에게 희생해 봤자 자기네들 인생만 말짱 도루묵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국가 사회, 자식들의 이기심에 더 이상 농락당하기 싫다”는 극단적인 판단을 내린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명박정권은 대선때 경제대통령(?)을 주장했고, 당선된 후 중도를 표방했다. 그러던 이명박정권이 컨셉에도 맞지 않게 언제부터인가 뜬금없이 복지, 서민정책을 강조했다. 그런데 서민복지정권의 국무총리가 갑자기 국가사회의 노인부양을 가르켜 국가품격을 떨어드린다고 말하다니...

김총리에게 묻노라. 노인들에게 지하철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쓸데없는 교통정책인가? 국가가 노인들에게 쥐꼬리만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을 떨어트리는 일인가? 김총리(가세가 어렵지 않았을 테니)의 부모는 노인수당이나 공공요금 할인혜택을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김총리가 이런 혜택을 받지 않도록 종용이라도 했는가?

장마철에 떠내려 갈 4대강 둑의 모래퍼올리는 토목업비만 해도 십년동안 노령수당은 지급할 것이다. 하다못해 철도공사 귀족노조에 지급되는 비용만 해도 서울시내 노인교통수당은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기본정책인 노인지원을 두고 예산타령, 국가품격타령하는 김총리! 혹시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삐뚤어 진 것은 아닌가?

물론 필자도 “초중고 전체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같은 부당한 포퓰리즘적 정부지원정책에는 반대다. 그러나 국가, 사회, 가정을 이끌어 온 선배 세대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나 예산낭비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단지 보훈, 노인, 장애인, 극빈층, 결손가정 등에 대한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공정한 입법을 하고 정부가 합리적 운영을 함으로서 이를 개선해 나가면 될 일이지 그 정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무리 營利(개인?)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라지만 자칭 양반(?)고을 출신답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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