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72명중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찬성 87, 반대 136, 기권 3,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63년 감사원 출범 이래 사상 처음이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민주, 한나라 화기애애…통합신당 침통

국회가 26일 윤성식 감사원장 인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정국은 상당기간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준안 동의에 대해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부결에 공조, 이미 냉각상태였던 청와대와 이들 정당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된 지 18분 만에 부결로 처리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와 반대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 직후 서로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묻는 등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43석의 통합신당이 인준안 동의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부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왜소한 여당’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부결 직후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잡았고, 오늘은 야당이 설득력이 없고 부당한 사유로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궁지로 몰고있다”며 비난했다.

통합신당은 “감사원장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부결”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를 흔든 중대한 사태”라고 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계속되는 무리한 '코드 편중 인사'가 빚은 필연적 결과이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운 것”이라는 통합신당과 대립되는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표결에 앞서 김정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감사원장 후보로서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에 관해 윤성식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서 이론적 무장은 인정하나, 실무 및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반대한 속내는 서로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공조’에 대한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예상 밖의 결과가 아니라 현 정치에서 지니고 있는 갈등구도 양상으로 인한 예고된 결과였다. 기존의 정당이 가지고 있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통합신당 “3당야합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통합신당은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비리나 도덕적 하자,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은 명확한 국정 발목잡기”라며 여소야대 정국을 일시에 허물어뜨린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야합에 필적할 만한 ‘신(新) 3당야합 음모’라고 26일 논평을 냈다.

통합신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민주당 잔류파가 합세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민주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세력이라 일컫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과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정 난항 예고…노 대통령 “인준 부결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이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 동의를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안은 부결됐다. 더욱이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이어 4당체제 출범 후 첫 인준안 부결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 난항을 거듭할 것을 예고한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국회가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이번 동의안은 정치적 이해가 대립된 상황이 아니고 국민적 찬반이 걸린 문제도 아닌데 국회가 적절한 이유나 뚜렷한 명분없이 부결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감사원장 인준안 부결 결과를 보고받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실장은 “신4당체제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관계를 좀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봤듯이 개혁과제 등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국회가 국민의 뜻과 달리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자를 내정해야 된다.

한편 국회가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이종남 감사원장이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원은 내주부터 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수석인 윤은중 위원이 감사위원회 주재 등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