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세습의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미국은 '문제의 연기'방식을 채택, 당분간 적극적 대북정책은 없는 듯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 Reuters.com ^^^

미국은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앞으로 1~2년 내에는 지금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 같은 판단에 최소 앞으로 1년 간은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한국의 국민대 교수가 28일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전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란코프 교수는 미 국무부 관리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으며,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아예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사정으로 앞으로 1년 정도는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설령 북한과의 접촉이 있다할지라도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다른 외교관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만, 몇 개월 후 어떤 회담을 시작할 수 있는데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시각에 대해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란코프 교수와 같이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북 제재와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를 한다고 해도 이는 북한의 생각을 가늠해보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떠한 신호조차 없었다는 게 그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이후 미국의 전직 관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방북이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으나, 미 국무부도 이들이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또 미국 공화당의 딕 루거 상원의원도 27일 미국외교협회(CFR)에 참석 “지난주 만난 국무부 관리가 6자회담이 곧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나타냈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낙관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국의 현재 대북 입장에 대해 란코프 교수는 미국 정부가 후계체제를 비롯해 급격히 변하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게 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 정부가 취할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문제를 연기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28일 추가로 발표했다.

로런스 캐넌 캐나다 외무장관은 28일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대북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캐나다인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며, 북한 국적 항공기와 선박이 캐나다에 도착하거나 통과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캐논 장관은 28일 발표한 추가적 대북 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에 대해 ‘제한적 포용 정책’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대학 교류 등에 대한 두 국가 간 협력과 대화는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다만 ‘지역적 안보 우려 사안’과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그리고 ‘남북 관계’ 및 ‘영사적인 사안’에 국한하여 북한과 공식 양자 접촉을 갖겠다고 밝혔다.